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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 교육과정 고시시한의 훈시규정성에 대한 법률검토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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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들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시한을 도과하여도 교육과정의 법적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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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06:41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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