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개혁시민연대, 사전투표 전산조작 전국적 현상으로 누구가만든 작품들, “모두 프로그램의 결과물”

6.1 지방선거 참관인 강준영 청년의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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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참관인 강준영 청년이 [선거는 간단 명료할수록 투명하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선거를 할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3.9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들 투표용지를 직접 넣게 하지 않고 직원이 대신 받아서 쓰레기통 붕지나 허름한 박스에 보관하게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 하였었는데, 이번 6.1 지방선거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며 경북, 의성, 구미, 전남, 고흥 등 수많은 곳에서 거소 투표 부정 투표가 벌어졌다고 하였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집이나 병원에서 우편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우편 투표 관리는 각 지역 통반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보 입장에선 각 지역 통반장만 매수하면 거소 투표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이제까지 일어난 많은 부정 거소 투표가 얼마나 많았겠는가?라며 투표지 관리 자체를 선거관리 공무원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하도록 만든 말도 안 되는 법 자체가 지금 2022년도에도 존재하고 있고, 불과 2년 전 2020년 4.15 총선 때 중앙선관위는 관할 사전투표 보관함에 cctv를 담는 것도 거부하였었다며, 자신들을 믿어라는 정말 개도 안 믿는 헛소리만 해댔고, 하도 논란이 일자 지금은 관내 사전투표 보관함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도록 법안이 바뀌었다며, cctv를 달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부정 관외 사전투표가 있었겠는가?라며 cctv를 달아도 관외 사전투표는 허점이 많다고 하였다.

우리가 투표한 거소 투표는 그 지역 선관위에 갔다가 우체국으로 보내지고, 우체국까지 갈 때는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을 하지만 우체국에서 각 지역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해서 그 지역으로 보낼 때는 참관인, 정당 관계자, 경찰 동행이 불가능하므로 무조건 우체국 직원을 믿어야하는 것이기에 만약 우체국 직원을 매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출마한 2인천 계양1로 가는 우편을 담당하는 부서에 만약에 후보자 측이 매수한 직원을 넣는다면, 이것은 음모론이 아닌 조작 가능한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가정해 보는 것은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의무이자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강청년은 6월 6일 지방선거 개표 참관인을 갔다 오고 나서 개표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일단 선관위 서버에서 나온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 수보다 실제 투표용지 수가 적은 경우가 너무 많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지금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투표용지를 투표하고 안 넣고 가져가서 그렇다는 변명을 들었고, 그렇다면 사전투표한 사람보다 실제 투표용지가 많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무슨 이런 선거가 다 있나?하고 다시 한 번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선관위 중앙 서버에서 투표하는 사람 수가 프린터로 출력되면 일단 사람들이 투표지를 1차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전자개표기가 분류하고 3차로 계수기가 숫자를 셌으나 너무 허술해 보였고, 특히 2차 전자개표기 분류는 수시로 기계가 고장나서 분류가 안 되고 그래서 기름칠을 하는데 분류할 때마다 올라가는 각 투표별 투표 숫자는 과연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고, 저렇게 복잡하게 할 거면 수개표하면 되지 않나 개표참관하는 내내 드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는가? 정말 놀랍지 않는가? 실제로 사전투표하고 나서 본투표에 가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을 직접 실험한 사람도 여러 명 있으며, 웃긴 건 선관위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천안의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자진해서 자수해서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야 하는 사전투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전자개표기도 없어져야 한다.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되었기에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건 수개표이라고 말하며,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에선 아직도 수개표를 고수한다고 하였다.

특히 세계에서 제일 기술력이 좋다는 독일에서는 수개표를 오랫동안 고집하는 데 다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일을 이틀 48시간으로 늘려 3명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투표하면 그 자리에 고정시켜서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하게 만들어야 하고, 개표 장소로 이동시키는 제도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인 명부가 있는 당일 투표로 그리고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무조건 수개표로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만 선거법을 바꿔도 지금 한참 매번 선거할 때마다 일어나는 부정선거 논란은 많이 사그라들 것이고, 지금 선거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허점이 많기에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조작의 위험은 올라가므로 첨단 기술이라는 단어가 절대 선거 투표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하였다.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권력과 권력과 월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믿기 때문이지만만 선거를 믿을 수 없다면 이 모든 논리와 근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하였다.

모든 법률은 위에 있고, 모든 법의 근본은 근간이 되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나 우리를 살리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 구절도 더 이상 생명을 잃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이것은 반드시 2024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전까지 관철시켜야 할 선거 제도라며,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 묵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공론화가 된 후에 그때 다시 뵙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다고 하며 발언을 마쳤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운동본부(이하, 국투본)에서 1년반동안 일해온 알렉스 청년은 [6.1 지방선거에 나타난 부정 수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였는데, 이 부정선거 문제가 너무 뿌리가 깊어지고 있으며 부정선거 문제가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전부터 그랬다며, 2천년대 초반부터 선관위가 자기들의 직원을 따로 뽑고, 개표 조작을 하고 무효표를 만들고 그런 수법들을 써왔다고 하였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해가야 되냐? 이 권력층이 완전히 누르고, 언론도 누르고, 사법계가 누르기에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며, 블랙시위 하면서 4.15 총선 이후에 블랙 시위를 한다고 많은 청년들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으나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양보할 수 없으므로 이 투쟁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였다.

부정 선거 문제가 언제부터 크게 되었냐면,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전 투표가 민주당에 쏠리는, 민주당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햇는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며, 2016년도도 사전 투표가 있었지만 사전 투표가 민주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었으므로 2017년도부터 이게 크게 일어났다는 말이 된다며, 이 2017년도 문재인 정권부터를 부정선거를 분기점으로 잡으며, 그전에 부정 선거 한 내용들은 있다고 해도 거의 드러나지 않을 만큼 5%도 많이 한 거지만 5% 전후라고 하였다.

선관위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전 투표를 20~30%를 해버리니까 선관위 데이터에 보면 특별한 분석을 하지 않아도 사전 투표가 장난질 한 게 보이는 것이고,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봐도 굳이 부정투표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데이터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을 정도라며, 이 부정 선거 문제를 그럼 뭐부터 풀어나가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며,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당락에 영향을 주는 부정 선거가 너무 쉽게 일어나기에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것이고,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며, 이런 투쟁을 약2년정도 했으니까 국민들이 다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80% 이상이라고 보기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자신은 2020년 4월 4일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부정선거를 알리는 일을 계속 해왔고, 민경욱 대표를 돕는 일도 했고, 개별적으로 전단지를 통해 알리는 일도 했기에 꾸준히 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자신의 경험을 예로들며 강조하였다.

또 블랙시위는 알리는 차원에서 많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해야하고, 정치인에 대한 압박을 할땐 선택을 잘하고 집중을 하게하는 법은 국회의원들한테 하는것도 좋지만 현재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음의 편지를 쓰시든지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조언하였다.

많은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 하나와 그다음에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리는 거 이 두 가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부정투표를 알리고 최대한 효과를 내는 전략을 발언하고 마쳤다.

부정선거방지대 위금숙 기획처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개표 참관을 하면서 이의제기를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선관위에 대해서 실감을 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느꼈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하였다.

이의제기한 것은 이미 많이 들어었듯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어야 되는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일괄 제작해서 배포하고 사용 후에 나중에 이것을 가져가는 선관위 도장을 찍은 것은 불법이고, 정규의 투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했다며, 투표용지가 있고 그걸 선관위가 갖고 있고,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을 때 이것은 언제 찍을 수 있냐면 투표소에서 투표 시간에만 찍을 수 있으며, 그것도 참관인이 보는 상태에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규 투표지이지만 이 투표 도장을 선관위가 갖고 있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고,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에게 준 도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장소나 시간에 무관하게 선관위가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 용지에 자기의 사인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고, 사전 투표도 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난 후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왜 이런 투표 용지를 만드는지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였고,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거 관리를 잘 하라고 선관위에 위임을 했으나 선관위가 얼마나 의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 봉인지를 떼었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투표함 밑에 그 자국이 남게 되어 있는데 이런 봉인지를 특수 봉인지로 만들어서 붙였다 떼도 하나도 흔적이 안 남는 투표 봉인지를 쓰고 있다며 사진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서명을 하도록 돼 있잇으나 선관위가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서명을 하고 스티커에 붙이도록 매뉴얼을 아예 바꿨고, 또 투표함 재질에 대해서도 사전투표함 재질이 천 자루인데 규정에는 철제하고 알루미늄 제질로 만들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함은 뚜껑만 플라스틱이고 밑에는 천 자루였다며, 그 천 자루를 가지고 4~5일 동안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안전하지 않으며, 불법이라고 하였다.

이문제를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 지구대에서만 오고 선거사범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 지능범죄범죄 수사팀은 아예 오지도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같이 논의를 한 결론은 이의 제기 기각이었다며,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닌데 이것이 맞다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대통령도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인 이유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중앙선관위가 법을 위반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초법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선관위가 만든 규칙이나 지침 매뉴얼이 공직선거법하고 다를 때 어떤 것이 상위법입인가? 공직선거법아닌가?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하는데데 선관위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사법기관도 이렇게 법을 위반했을 때는 사법기관이 처벌을 해야되지만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법에서 정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소송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위반하고 지금 2년이 넘도록 판결 하나도 안 내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플러스 공화국이라고 실랄하게 비판하며 지적했다.

모든 권력들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이 사회가 건전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견제 체계가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며, 언론도 국회의원도 하나도 이를 견제할 수 없는 이유는 선출직들은 선관위에게 잘못 보이면 선거 운동하는데 제약이 따르기에 결국 선관위는 선출직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시장, 구청장 모두에게 선관위는 그들에게는 저승사자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무소불위의 선관위 우리가 가만 둬서 되겠는가? 대한민국은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선거 관리를 맡긴 선관위가 주인 노릇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며,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견제 없는 선관위로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외쳐야만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거법 위반으로 어머니가 불리하게 고발을 당한 정도현 청년의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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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어머니가 불리하게 고발을 당한 정도현 청년은 이번에 지방선거에 어머니께서 출마를 하셔서 많이 도와드렸는데 선거법으로 고발을 당해 선거 당일 전까지는 선거법 위반으로 엄청나게 취조를 하고 되게 괴롭히더니 탈락되도록 선관위가 다 조작을 해서 꾸며진 대로 낙선이 되니까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없게 조치를 많이 취할것이라며,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있어도 약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정부 요직을 찬탈할 만큼 하지 못했으나 문 정권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아무도 포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여기 함께한 몇 명의 청년들이랑 2년 동안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계속 투쟁을 해와서 피곤하고 지겨웠기에, 개인적인 성공도 진로 같은 것도 많이 잘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손 놓고 떠나려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는데 가족이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 진짜 화가 너무 치민다며, 이 세력들은 부정선거를 국민들한테 주입 시키고 자기네들이 뭐가 틀렸냐?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능청부리기만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억지와 싸우는 거는 간단한데 그 억지에 무릎 꿇지 말아야하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세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다른 정부 기관들은 정권 교체를 힘입어서 많은 부분이 다 교체가 됐는데 한 가지 대상즉 선관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이 억지와 싸우는데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선관위 하나만 이기면 끝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져주시고 끝까지 싸워주시기를 부탁하였다.

*다음 기사(3)에서 게속.

*영상은 유튜브 "에녹부흥타임즈2"와 "아가페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