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시인의 시사 칼럼: 짝퉁 공화국 (2편)

 낭독: 애국가맘 

최고의 짝퉁은 탈원전이다.

탄소중립정책의 미명하에 작당되어지는 탈원전은 글로벌 리스트들의 신세계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고도의 기만전략이다. 

탈원전은 빌게이츠의 소형모듈 원자로(SMR)의 세계전기산업 독점정복을 위한 책략이며

문정부의 탈원전은 이것의 짝퉁이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 로 만들겠다는 원시적 헛된 꿈이다.

제로가 되려면 짐승은 물론이요 사람도 방귀를 끼면 안 돼.

이제 방귀 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판.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소비에트연방 우크라이나 키에프 인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제4호기에서 노심이 폭발한 사고로 공식적 사망자 수만 31명,

실제 피폭자 수는 약 60만 명이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는 RBMK 원자로의 설계상 결함과 무리한 안정성 검사와 부실한 인력관리가 실제적 원인으로 밝혀졌다. 

일본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내 원자로 1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2, 3호기기의 방사능 누출사고다.

그러나 직접적인 요인은 같은 해 일어났던 동일본 대 지진과 동반된 쓰나미의 자연재해와 침수 위험지에 전력 설비를 설계한 설계 결함, 그리고 도쿄전력의 늦은 해수도입으로 제국주의적 정책관리가 그 주된 요인이다. 

하지만,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안정성 또한 세계1위다.

영화 한 편 보고 놀란 가슴을 토끼 눈 뜨고 부랴부랴 탈원전을 강행한 문 정부는 참으로 좁쌀 영감이다. 

세계의 반응은 어떠한가? 

미국은

영토 내 해안선 전체에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재생 에너지에

집중 하려 하였으나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정리되어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도 원전 6기의 수명을 연장하며 75년 만에 원전 정책을 수정하였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민주당이란 참 한심하다. 

프랑스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0년간 탈원전 정책을 펼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 후 원자력 14기를 폐쇄 했고

2035년 까지 전체 전력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50%대로 낮춘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20년 10월 12일 에미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까지 원자력 발전에 정부자금 1억 유로(약 1조4009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럼 , 프랑스는 왜 원전으로 회귀하는가?

유럽의 국제유가 급등과 에너지 위기 대처로 천연가스 절반을 러시아에서 수입 , 최근 러시아가 유럽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 하려고 실제적으로 작년대비 5배 폭등시켰다.

이에 유럽 국가들이 위기에 봉착하며 공급이 불안정하고 저장이 어려운 재생에너지가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의 원전이 필요해졌다. 

내년 4월 프랑스 대선에 대선경쟁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원전투자를 늘이겠다고 공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력생산의 약 30%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화를 시도하였다.

2021년10월16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이 조만간 ‘넷 제로정책’의 세부안을 발표 했는데, 핵심은 미래 에너지 공급분야의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방산산업체인 롤스로이스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및 건립할 예정이며, 웨일즈 북부 일대 원전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풍력발전소의 급격한 발전량 감소가 그 원인 .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경험했다.

이후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원전을 차례로 재가동하고 있다.

2021년 10월 11일 가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탄소 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전 회귀가 세계의 추세다. 

미국104기, 프랑스58기, 러시아32기, 중국20기 향후 200기 목표,

독일17기. 영국, 프랑스등 유럽의 각 정부들이 원전에 재투자하고 있다. 

일본 가시다 총리 원전 재가동 추진 (연합뉴스 2021.10.11.)

미국은 풍력발전소 중단과 원전에 꽂혔다. 글로벌 에너지 지각변동

(한국일보.2021.10.14.)

탈원전을 시도 했던 프랑스는 10년 만에 U턴,연내 1.4조 투자 (머니투데이2021.1014.)

영국은 원자력 활용을 높이겠다고 선언 (동아.2021.10.17.) 

원전의 화려한 컴백...그들은 왜 돌아 왔는가?(한국경제TV.2021.10.10.) 

풍력, 석탄, 태양광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동,식물을 멸종시켜 오히려 탄소를 발생시키는 수많은 저해 요소다.

탈원전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생산비용도 무척 높다.

문정부도 스스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생산비용 누적 손실액이 30년간 1000조원이다.”라고 결과를 발표했다.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2021년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 되었다.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운영을 강제 중단시켰는데 이는 국내 전체 원전 설비 용량의 10%에 육박하는 규모, 이로 인해 LNG에 대한 의존도가늘어 연료비 연종제에 의해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2021년 08월 26일 연합뉴스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원전 추가 안되며 원전은 충분히 사용해서 이용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기사화 했다. 

2021년 08월 26일 매일경제에서는 이후보는 “원전 전체의 가동 중단을 10년 앞 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는 원전회귀가 대세이며, 선진국이 서둘러 가속화하고 있는

이때에 문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탈원전으로 화력 발전을 대처할 경우 대체 생산비용이 445조4000억 원 소요, 이는 2014년 GDP의 23% 수준. 원전 대체발전 가스 14조. 신재생 43조 부담, 이산화탄소 비축량 약 20억 톤.

탈원전과 재생 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향후 10년간 177조4300억 원이다. 30년간 1,067조4,300억 원

그토록 사모하는 북한 김정은은 핵개발 100기 완성.

그토록 섬기는 중국의 시진핑은 향후 원전 200기 건설 추진.

그런데 문정부는 죽어라 탈원전 똥고집을 부린다. 

중국을 경제 대국의 대열에 서게 했던 등소평은 미국 보잉707비행기공장을 둘러보고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그때 공산당을 없애 버렸으면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경제 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돼 고양이 색깔이 무슨 대수냐!”

흑묘백묘 경제지론을 펼쳤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을 도입해 경제를 성장 시켰다. 

한국 원자력의 시조는 1959년 7월 14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원자로 건설 기증식이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

땡깡 부리며 탈원전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흔적 지우기로 4대강 박살

박근혜 대통령 흔적 지우기 일한으로 불법 탄핵,막장정책, 막가파 정치, 짝퉁내각, 

아 ! 지겹다!

아! 역겹다! 

문정부는 여론조사비용으로 4년간 56억 원이나 써버렸다.

짝퉁 만드느라 혈세 누수! 도둑놈이 따로 없네. 

짝퉁 정부, 짝퉁 유령당, 짝퉁 국회의원, 짝퉁 재판관, 짝퉁 사법부,노조의 짝퉁 , 짝퉁 시민단체, 짝퉁 민주교사. 

짝퉁 공화국! 

2021.12.04. 빈손.

♣광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