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정상화연합 외 63개 단체 인천교육청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가져.

교육감 후보시절 캠프 내 정책홍보본부장, 허위자료 유포 혐의 법정 구속, 

인천교육정상화연합 외 63개 단체는교육감 사퇴 요구하며 기자회견 가져.

허위자료로 TV토론회 출연한 교육감도 책임을 져야하며, 

측근들의 범죄에 침묵하는 것은 교육감의 꼬리자르기 라고 비판.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다며 성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퇴 촉구.

▲ 이선규 상임대표​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하.인교연) 외 63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 시민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0일, 교육감 후보당시 선거 캠프 내 정책홍보본부장으로 있었던 A(62)씨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구속 되었다. A씨는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에서 상대 후보인 "최계운(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후보 논문 표절률 88%, 표절 검사 사이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100여명의 기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가용섭 상임대표​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 사실이 상대 후보인 최 후보를 비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인교연(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바꾸어 말하면 도 후보 캠프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측근의 법정 구속에도 교육감은 어떠한 책임감도 없느냐며 비판했다.

교육감 측근들의 비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왜 범죄와 불법의 중심에 교육감이 있는지, 측근들의 실형과 구속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던 도 교육감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꼬집었다.

▲ 최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또한 상대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출로 당선이 되었을지도 모를 교육감이 진짜 교육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청의 위상까지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교연 이선규 상임대표는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이 불법과 범죄의 중심에서 인천 교육을 우스운 꼴로 만들었으며,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인천 교육의 현장을 진보 교육감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성토했다. 캠프 내 거짓 자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니 도 교육감은 책임지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가용섭 상임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진보 교육감들의 불법과 비리는 이00 교육감때부터 시작 되었다”며 “도 교육감도 측근들의 범죄 사실에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허위와 거짓으로 인천 교육을 기만하지 말고 빠른 사과와 사퇴를 해야”한다고 했다.

인교연 관계자는 “현재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 폐지 서명도 계속 받고 있으며,, 앞에서는 인권과 평등을 외치며 뒤에서는 불법과 비리에 눈을 감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인천 시민들이 지쳐간다" 며 끝까지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활동들을 이어 갈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 김수진 대변인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정책홍보본부장을 맡았던 A씨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의 법정구속이 되었다. A씨는 선거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에서 상대 후보인 “최계운(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논문 표절률 88%, 표절 검사 사이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100여명의 기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배포했다.

당시 도 후보도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 이러한 허위 내용을 근거로 한 피켓을 들고 나와 최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라며 인천 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사전 투표날에도 투표장 근처에 거짓 현수막을 게첩하여 인천시민들의 교육감 후보 선택에 혼란을 주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 사실이 상대 후보인 최 후보를 비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을 바꾸어 말하면 도 후보 캠프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선거 당시, 최초의 보수교육감단일화후보로 출마한 최 후보는 선거 막판 여론조사(2022. 5. 25.자 경인일보)에서 0.6% 차이로 따라잡을 정도로, 도 교육감과 접전을 펼쳤지만, 논문표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종 선거 결과 39.5%의 득표율로 41.5%를 얻은 현재의 교육감에게 2% 차이로 석패 했다.

▲ 김인희 사무국장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 할 수 있었던 홍보 본부장의 허위 사실 유포와 그의 따른 구속에서 도 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없는지 묻고 싶다. 논문 표절 의혹 제기 당시 도 교육감은 그것이 거짓인지 몰랐다고 발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의 최측근 구속에 결코 자유로 울 수는 없다. TV토론회에서 캠프 홍보 본부에서 작성한 거짓 정보를 온 천하에 떠들어 댄 사람이 도 교육감 자신이 아닌가. 본인의 생각과 말이 되어줄 정보들을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무능함의 비판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도 교육감 측근들이 법정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교육감 시절 최측근 보좌관들이 교장 공모제 시험지 불법 유출 혐의로 모두 유죄를 받았었다. 그 때 도 교육감은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 재선 출마를 하더니. 이번에도 최측근이 불법을 저질러 구속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도 교육감이 지금까지 측근들의 불법과 비리에도 인천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의사 표명이나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도 교육감 측근들의 사건을 보며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도 교육감은 언제까지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짓과 불법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눈과 귀를 가리고 있겠는가!

정말 몰랐다면 집안 단속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함의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출로 당선이 되었을지도 모를 도 교육감이 진짜 교육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두번이 아닌 측근들의 불법과 범죄에 인천 시민과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지고 있다. 본인의 측근들조차 관리하지 못해 끊이지 않는 법정 실형이 반복되는 그 중심에 도 교육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모든 범죄에도 교육감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청의 위상까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도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도 교육감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의 범죄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본인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부정. 불법. 비리의 사건 앞에서도 인천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는 후안 무치한 도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

지금이라도 자숙하는 마음으로 인천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겸허히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16일

인천교육정상화연합 외 63개 단체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인천교육사랑운동본부 인천범시민단체연합 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인천중등교우회 초등교장원로회 올바른마음총연합회 한국인성교육실천협의회 계양희망연대 4만족교육만들기운동본부 학교바로세우기연합인천지회 민들레포럼인천지회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인천탄소중립포럼 마음을여는 사람들 재인충남도민회서 구충청향우회 미추홀학산문화원 인하대학교경영대학교총동문회법사랑위원회 엠베스트음악동우회 청산배드민턴클럽 새한문화교육포럼 학교바로세우기연합인천지회 인천시중구문화원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목회자기도동지회 나라사랑모임 무궁화사랑모임 브래싱KI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헤븐리서치 TOC리더훈련원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 부모연대 인천여자대학생총연합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글로벌한국어학원 미래비전훈련센터 마카롱요리연구회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참민주화운동본부 녹두꽃역사연구소 평신도개혁연대 북한인권회복연맹 인천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대 한국물길연구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한국여성발전협의회 인천여성가족민우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감시단 인천소상공인도움회 한강하구어업감시단 군인건강홍보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