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범시민연대, 허식 시의회 의장 사퇴요구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총회에 대한 기자회견 갖고 성명서 발표해.

지난 1월 13일 오전 인천범시민연대(상임대표: 성중경 목사)는 [허식 시의회 의장 사퇴요구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총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범시민연대 김인희 사무국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은 여러 발언자들이 나와 발언하였으며,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김인희 사무국장

성명서

당장 기사 정정보도 하고 허식의장에게 사과하라

당은 억지 부리지 말고 허식의장 사퇴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에 속지 말고 허식의장의 진실을 밝혀라

의정활동에 아무 문제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허식의 사다.

당의 꼼수를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모르는 것 같다.허식의장을 보호하라

억울하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혀라.

신문에 5.18특별판 관련 내용의 신문을 허식의장 차에 소장하고의원이 차에 타면서 신문을 보고 ‘내용이 좋다. 저 주세요.’目가’라고 했는데 다른 동료의원이 ‘의장님 저도 주세요’라고의원에게만 주었던 것을 민주당의원들도 주자며, 이야기하는‘민주당의원들은 뭐하러 주냐’ 그랬더니, ‘민주당의원들도 관신문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인천시 의원 전체가 신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허식의장의 자의로 신문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5.18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보도한 인천일보 기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인천남동경찰서에고소하였다.

‘5.18이라는 정치적 쟁점을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삽입한 것'은 허식의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그 자체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알 수있다.

허식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저는 지금도 배포행위에 대해 잘못했다는 생각이없다. 내가 신문을 준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인데 이것은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현행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대폭적으로 신장하여 신체적자유, 사회적자유,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현대 민주정치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신문을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현행법인 헌법에 반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인 것이다.

시의회 의장은 헌법 기관으로 개정과 논의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마땅히 관심을 가지는 것에 당연한 것이다. 동료의원들과 이슈적인 정치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허식의장이 직접적으로 축사나, 강의를 통해 5.18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단지 동료시의원들이 신문을 달라고 해서 준 것 뿐인데 이것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인천일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장 시정하라!

그런데 시국이 어려울수록 국민의힘은 집단속을 잘해야 하는데 사실여부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

국민의힘은 똑바로 들어라!!아무리 총선 전이라 중도표를 잡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북한에서 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서는 ‘광주 5.18은 김일성 교사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눈가리고 귀가리고 손으로 하늘도 가릴 것인가? 야당이 쳐 놓은 올무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인가?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무서워서 구석에 숨어서 조용히 입 닥고 숨 죽이고 있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건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권은 5·18 조사위를 발족하고 진상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5·18왜곡처벌법”으로 진실규명 방해 방어막을 치고 4년간 편향된 조사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5·18조사위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할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발포 명령과 계엄군에 의한 학살은 없었고 북한군 개입은 있었다. 5·18 진실과 계엄군의 명예회복 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겠다'고 두줄 결론이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5대 ‘진상규명 불능’ 직권 과제의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불능”처리5대 직권조사 과제는 진상을 모두 규명하고도 조사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실을 영원히 감추려는 꼼수가 아닌지 그동안의 모든 조사 내용과 사유를래하라고 요구하였다.

위는 유급 인력 100여 명도 부족해 현역 군인 20여 명을 지원받았고 4년간 1000억 이상의 국고를 사용하고도 핵심 대상을 불능 처리한 것이다. 정치적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하고 도망치는 형국이라고 일갈하였다.

조사위 6인의 제척 대상자를 2020년부터 작성한 7권의 조사 활동 보고서와최종 보고서의 무효화를 선언한다며 이들을 직무유기와 국고 예산 낭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조사위 4년의 활동에 대한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여 진실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도출한 조사 위원 9명 전원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경고하였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당인 것 같다.

국민의힘 정말 한심스럽다.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 때에 보수우파 국민들 속을 썩이고 기자회견하고 참견해야 할 일인지 정말 한심하다. 조금만 신중했으면 잘 해결 되었을 일인데 국민들 속이 터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소굴인데도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싸우고 있는데국민의힘 당신들은 얼마나 의롭다고 맞는 이야기 했는데도 민주당 눈치보면서 윤리위를 소집하고, 허식의장이 탈당까지 했는데, 이제는 국민의 힘에서의장직 사퇴의 압박을 하고 총회를 열은 것은 보수우파 시민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준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인천시의 일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뉴스가 나가면서 전 국민이 알게 되었고, 허식의장은 보수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치행보를 하고 계시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모든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풀리 않는 의구심을 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수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이다.

들은 정치인을 투표하는 것은 우리 대신 일하라고 세금 내면서 당신들에월급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있으면서 더불어당, 국민의힘, 당신들 마음대로 할려고 한다면 큰 실수 하는 것이다.

허식의장도 인천시민들이 투표로 선출된 분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명시킨다 허식의장직 사퇴를 시킨다. 무슨 권한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화가 난다.

인천시 시의회는 허식의장을 사퇴시킬 시 전국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 자유민주당에서는 허식의장의 정치적 행보를 높게 평가하고 입당을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식의장 사퇴요구를 당장 철회시켜라. 그리고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란다.

천시 국민의 힘은 허식의장 사퇴를 찬성할 시 인천 총선 결과로 국민의 심이 이어질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극의장의 의장직 사퇴시킬 시 대한민국 보수우파 국민들의 징계도 이어질ㅣ다. 당장 허식의장의 탄핵 철회하라!

닐의힘 똑바로 해라! 보수우파국민들 무시하지 말아라!

2024년 1월 13일

인천범시민연대 상임대표 성중경목사

국민의힘 인천시의회의원들 허식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는, 참석인원 20명중 1명 중도 퇴장, 19명이 투표해서 14명이 찬성한것에 대해 박주현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지방자치법 제62조를 거론하며,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지방자치법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신문교부행위는 법령위반도 아니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 불법을 강행할시 당신들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며, 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면 허식의장에게 사과하고 제2의 탄핵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는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