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직한사회 정기총회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초청 특강시간 가져.

지난 12.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을 초청하여 특강 시간을 가졌다.

▲ 이석연 상임대표(28대 법제처장)​

총회는 다섯명의 공동대표와 고문, 총재단이 입장함으로 시작하였다. 이석연 상임대표(28대 법제처장), 김천주(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유정복(인천광역시장), 최불암(방송인), 김학준(인천대학교 이사장) 공동대표가 입장함으로 시작되었다.

▲ 공동대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순서는 총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는 정기총회, 2부는 명사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후 정직한 사회 동영상 시청, 이석연 상임대표의 인사가 있었다.

이 상임대표는 유례없이 추운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 오니까 정말 마음도 훈훈하고 또 힘이 솟는 것 같고 또 저 자신 젊었을 때 시민운동을 했던 그 기운이 다시 샘솟는 듯한 그런 마음이라며, 정직한 사회가 금년 8월 말에 어니스트에서 이제 정직한 사회로 바뀌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뭘 할 것인지 고민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의 발판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또 회의도 한 끝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지역 이념이나 가치관을 초월해서 한번 해보자고 마음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오늘 그런 내용도 보고도 드릴 겸 총회를 개최하고 유정복 공동대표이자 인천 광역시장이 여러 가지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어떤 방향 설정도 같이 하고,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조화롭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폭넓은 차원의 강의가 있을 것이고,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는 ‘한국병’이다. 우리 사회와 병리 현상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 치유를 하려면 정직성이 선행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4가지로 진단을 했다.

▲ 류명 사무총장 

첫째, 평범한 말로 ‘내 노라’ 현상이다. 이건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두 번째, 우리 사회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같이 갈 수 있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관용의 분위기, 토론 분위기, 서로 화합의 분위기가 안 돼 있다.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는 것, 틀린 걸로 상대를 매도하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하나의 확증편향으로 나갈 때는 지금 우리 사회에 정치적으로 진영논리로 우리 사회가 양분되면서 정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 이것도 바로 정직성이 기초가 돼야 한다.

세 번째, 우리 사회에 지금 이른바 가짜 뉴스가 편만하고 있다. 정치권으로 시작해서 우리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단 터트리고 보자,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나는 오래전부터 언론 칼럼을 통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다.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때문에 가짜 뉴스 추방도 우리 정직한 사회에서 앞장서서 하려고 한다.
이러한 지금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인해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줍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줍고 있는 모양의 많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기회와 기능을 상실하고 헤메고 있는 것이기에 정직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 공동대표 최불암 방송인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지도층이시고 또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인데 앞으로 좀 더 같이 우리가 뭉쳐서 앞장서 주시면 저도 과거 2~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뛰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우리가 내년부터 우선 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서 회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우선 우리 사회의 뒷골목, 그 어려운 데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자기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른바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을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같이 끌어들이면서 정직한 사회 초석을 같이 다지는 운동부터 시작을 할 것이며, 정직한 사회 시민상도 시상 하겠다고 했다.
여러분 추천해 주시되, 그 추천에는 지명도를 떠나서 한 곳에서 구두를 닦거나 열심히 20~30년 일하시는 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분을 추천헤주시고, 우리는 그런분들이 필요하고, 같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는 진영 논리도 없고, 어떤 정치적인 진보나 보수도 없다. 여기모인분들 대부분이 중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얼마든지 소위 우리가 아는 진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끌어들여서 이 운동을 같이 나가려고 한다.
정직한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은 한쪽으로 치우치지않고, 정도를 걷는 운동을 하겠다며 인사를 하였다.

▲ 김보성 방송인 

사무총장이 지난 8월 25일 임시총회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총회를 통해 단체 명칭을 어니스트 클럽에서 정직한 사회 영문으로 어니스트 소사이어티(Honest Society)로 변경하였으며, 정관 개정에 근거하여 총재 체제에서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이 있었으며, 이날 김찬주, 최불암, 김학준, 이석연, 유정복 5인이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이석연 공동대표를 상임대표로 선출하였고, 사무소를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옮겻으며, 일반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연동형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총회 직후 결과를 담아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하겠으며,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 홍수환 전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백재현 감사는 중앙회 정관 제14조 임원의 직무에 의거,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반 실행 업무와 12월 31일까지 재반 예정 업무 등에 대하여 실시한바 회계와 부문에서는 일반 회계 운영과 조직 관리 및 사업 운영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정관과 제규정 근거에 의해 회무 운영이 충실하였는지와 총회에서 승인된 2023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의 예정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며, 감사를 받는 동안 행정 부분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특히 회계 운영과 인사 관리 및 절차를 규정화하는 것은 국민운동단체로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고, 다만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재정 안정화 및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고, 각종 사업 및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의를 비롯한 분야별 임원회를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전반적인 회계 및 행정 분에서의 원칙과 절차를 지켜가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두 번째로 조직 관리 및 운영 부분에서는 중앙 조직의 안정화를 이루고 하부 조직이 활성화되어 본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획과 노력을 단계별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별히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운동단체의 역할을 다하며 회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사업 운영 및 기타 부문에서는 종합적으로 회계운영과 행정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지적하고 회원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략 사업을 수립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감사보고 백재현

​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의안 심의를 이석연 상임대표가 의사진행을 했다.

제1호 안건인 2023년도 예산 결산 건, 제2호 안건인 2024년도에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제3호 안건인 임원 선임 및 사업에 대한 이사회 위임 건을 처리하고 총회를 마쳤다.

▲ 소프라노 김한나​

제2부 기념행사는 정직한사회 공동대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유시장은 말하기를,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솔하게 진단해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다며 강의를 하였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강연 모습 

정직한 사회가 발족하면서 태동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알고,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하면서 우리 정직한 사회가 앞으로 잘하자는 다짐의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석연 대표를 상임대표로 임명하고 한국 이름으로 정직한 사회로 명칭을 바꿔서 재출발하였으며, 조직 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계획을 갖고 있으며, 본회의 ‘3대 핵심 가치는 정직, 정의, 정도’라고 말하였고,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우리나라의 저출생률은 세계에서 압도적 꼴등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본 기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가 발전해가려면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인데 ‘특별’이라는 문제가 한국은 일반 보편화돼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오류인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특별공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라고 하였다. 그 예로 ‘특별시’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이유는 서울시민은 특별시민이고, 나머지 국민은 보통시민인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또한 가덕도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이 너무 많음을 말했다. 법 앞에 평등이며,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다. 특별법 만능주의를 바꾸지 않은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며, 입법 만능주의가 있는 한 정상적인 민주사회 정의사회가 될 수가 없다. 특권의식에 보편타당한 국민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입법부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부, 대통령, 시장, 도지사, 장관에서 중요한 문제가 막강한 권력을 개인의 권한으로 착각을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병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는 문제는 재정 포퓰리즘 같은 게 대표적이다.

관료주의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타파해야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출생률이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꼴등이다. 출생률이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 0.6배로 떨어질 것 같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비해야 된다고 금년까지 정부에서 380조원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출생률이 세계 최악을 경험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출생 정책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파장이 일고 있는데 출산 정책에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것은 인천에서 내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에게 18세까지 무조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1억을 지원을 한다.(본지 아래 기사 참조)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7%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관료주의 혁파로 관료가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인구 수석을 둬야하고, 총리실에 인구정책처를 둬서 통합 관리를 해야하며, 인구문제에대한 정부의 재정 문제가 굉장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각부처에 백화점식으로 산발적으로 주는 보조금 제도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총리실에 인구정책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맞게 교육재정 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출생 교부금으로 바꿔야 하고, 주택 문제는 주거 개념을 바꾸는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며, 20년 뒤에 산업 인력이 없고, 군대 갈 사람도 없고, 대학에 들어갈 사람도 없으며, 10년 뒤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 처참하다. 역이민 정책으로 재외동포 타운을 조성하는 정책을 통해서 인구 문제를 새롭게 해야만 된다고 하였다.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등의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 지역의 동의를 얻고,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등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생각해야 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서 해야하지 특별법으로 하는 것을 옳지 않다. 인천시의 중구와 동구 통합해서 제물포구로, 영종도 분구, 서구를 분구 등은 아주 좋은 사례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어디다 갖다 놓는 식의 국가 운영이 돼서는 안 되며, 리더는 자기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 책임감이란 사회에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줄 수 있는 것이다. 정직한 사회를 토대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정의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주는 것이다. 불공정하고 편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어떤 몫을 갖게 되는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초고속 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불행 지수를 행복 지수로 바꿀 수 있다.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으며, 이후 가짜기사 추방 및 정직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결의의 시간을 갖고, 소프라노 김한나의 노래를 들은후 기념념촬영 후 애찬을 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정직한 사회]는​ 지난해 6월 '어니스트 클럽'으로 시작,  2023년 8월25일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 총재직을 공동대표제로 개편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이 단체에는 각계 인사 100여명이 회원으로 있다.​

※​ 위 기사링크는 지난해 발족한 어니스트클럽 (현 정직한사회)기사이다. 

※ 동행 취재: 김영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