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범시민연대 외 26개 단체, 인천지검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카르텔 고발장 접수

 인천범시민연대 철저한 수사, 추가적 범죄까지 밝혀주길

 인천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엄청난 예산 집행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결과는 비리

▲성중경 대표 

지난 19일 인천시는 국감에서 ‘주민참여예산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인천시 국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처벌을 토대로한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인천범시민연대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 오늘 13일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고,‘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카르텔 고발장 기자회견’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졌다.

인천범시민연대는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 인천시청 담당공무원,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대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고발하였다.

선정된 민간 단체의 자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선정되게 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정당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여 특정 이익집단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였음은 인천시 담당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 관계자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민간위탁기관 선정 담당을 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탁 자격이 없는 법인이 선정되도록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인천시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이 인천시 예산을 집행하여 특정 이익집단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단법인 자치와공동체 관계자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였다.

인천범시민연대 성중경대표는 “인천광역시의 시민으로써 인천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되어 이에 관련자들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추가로 발생했을 범죄까지도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집행과정이 위법하게 집행되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이에 관련자들을 고발하고자 한다.

인천시가 2018년도 시홈페이지 고시/공고난에 게시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안내서에는 위탁조건 중 기타사항으로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치에 편향되는 등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민간단체로 선정된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특정 정치 성향에 편향된 단체이다.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의 비등기 이사로 등록된 사람이 특정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시 계획형 ‘평화분야’참여단체 대표 일부도 특정 정치 성향의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위탁조건 위반에 해당된다.

인천시청의 담당공무원들은 선정된 민간단체의 자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

않고,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법인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보고를 일체 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게 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원센터를 위탁받기 위해 급조한 단체이다. 2018년 3월 법인등기를 하였고, 이 단체가 위탁기구로 선정된 날짜는 10개월 뒤인 2019년 01월이다. 법인 설립 10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생 단체에게 계획형 사업 운영권을 부여하고 2019년 70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200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받고도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가 인천시에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제도 관련 사업 연구 및 실적을 12건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12건 중에도 자체적으로 벌인 자료집 발간과 보고회를 별개의 성과로 각각 기록하는가 하면, 회원 1~2명이 참여해 공무원이나 주민, 활동가 등을 교육한 사례도 6건이나 실적에 포함을 시켰으며, 이 밖에도 구청, 시의회 공동 주최한 토론회를 사업실적으로 제출한 것을 볼 때,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능력이 없는 단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18년 8월 23일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인천시 참여예산 10억대에서 500억원 규모 확대 민관 TF 1차 회의’기사가 보도 되었다.

당시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던 ‘자치와 공동체’ 대표는 자문TF 활동을 마친 뒤,‘계획형 공모사업 운영권’을 가진 ‘지원 센터’민간 위탁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해 2019년 01월에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자신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자문회의 논의에 따라 구성된 ‘지원 센터’를 단독으로 응모하여 수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의 현안 시책 추진 등, 시정 전반의 쟁점 사안과 관련된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인천시 공론화위원’으로 또 다시 위촉이 되었다.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등을 자문한 뒤, ‘지원센터’를 ‘셀프 위탁’받고,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 감사대상이 된 뒤에는 시정 전반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이 되어 오히려 감사기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인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적법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인천시의 예산이 위법하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직무유기이고,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을 집행하는 것에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이다.

정의당과 정치성향을 같이 하는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는 국고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지 못하게 되자 인천시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라는 위장단체를 급조하여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교육, 지원 사업등을 통하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서 2019년 300억, 2020년 40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정보공개 요청에 거부하고 정확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범죄 행위까지도 검찰에서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3년 11월 13일

인천범시민연대 외 26개 단체

인천범시민연대 대표 성중경 인천 남동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진유신 인천 연수구 

인천정의구현 대표 라인탁 인천 미추홀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연합 대표 이훈 인천 연수구 

전국교회지키기연합 공동대표 안성원 인천 미추홀 

전국교회지키기연합 공동대표 박홍부 인천 중구

전국교회지키기연합 공동대표 이왕성 인천 중구 

민족운동사랑본부 대표 권태섭 인천 계양구 

동성애대책위원회 대표 진유신 인천 연수구 

전국국민을사랑하는모임 대표 조승일 인천 계양구 

전국학부모연합 대표 김수진 인천 부평구 

바른인권세우기 대표 차승호 인천 부평구 

나라사랑모임 대표 최광순 인천 남동구 

어르신사랑모임 대표 이인숙 인천 남동구 

미래세대살리는 대표 이서구 인천 부평구 

광장문화연구소 대표 정순조 인천 남동구 

느헤미야구국회 대표 이종일 인천 부평구 

청장년협의회 대표 김효수 인천 남동구 

교회지키기서구 대표 최바울 인천 서구 

여성발전연구회 대표 김인희 인천 연수구 

연수발전연구회 대표 이안용 인천 연수구 

건강한사회를만드는목회자모임 공동대표 탁동일 인천 동구 

중부연회인권위원회 위원 김재탁 인천 동구 

나라사랑인천지부장 권태섭 인천 계양구 

한미맥아더사업회 대표 가용섭 인천 미추홀구 

나눔사랑미추홀 대표 김경준 인천 미추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