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총과 인평연외 65개 단체,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 가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건강한 가족을 해체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급진적 성교육 비판

전국적으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전면 수정 요구 기자회견 열어

11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 예정

▲ 김수진 대변인(인천교육정상화연합)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진유신 목사)와 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대표 이훈 목사, 이하.인평연) 외 65개 단체 관계자들은 2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법무부에서 수립 논의 중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진유신 총회장(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평가를 받기에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는 제4차 NAP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이 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이행하게 된다.

▲ 이서구 대표(미래세대를 살리는 푸른나무)

진유신 목사(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수립되는 NAP에 많은 독소 조항이 있음을 지적하며 전면 수정 또는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울시내 청소년성문화센터들이 청소년들에게 ‘성적욕망 구체화하기’를 강의하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남녀의 성기 그림 등을 보여주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적나라한 성적 표현, 성적 호기심을 과하게 자극하는 내용의 급진적인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사업 현황 점검’에 드러났음에도 이번 NAP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계속하는 동시에 강사역량 강화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안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같은 포괄적 성교육과 성인권 교육을 앞서 실시한 서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전환 및 미성년자 미혼모가 급증하는 등의 사회적 혼란과 성윤리 붕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4차 NAP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다며 전면 수정을 요청했으며, 남녀 이외의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성평등. 젠더 등의 용어 삭제도 요청했다.

▲ 김인희 사무국장(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 

이서구 대표(미래세대를 살리는 푸른나무)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법률에도 정해져 있지 않는 젠더 개념을 성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우기는 NAP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협 할뿐 아니라, 특정 사상과 특정집단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독재와 같다고 주장했다.

김인희 사무국장(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은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여 다수가 차별 받고 건전한 대한민국의 성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대한민국 초,중,고, 공교육 교과서에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를 NAP가 조장하고 뒷받침 한다고 지적했다.

▲ 인기총 회계 조근호 장로, 동성애특별대책위원장 김흥수 목사 

인평연 관계자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반대를 위해 과천 법무부 앞에서 텐트농성과 일인시위 등이 진행되고 있다‘ 며 인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11월 9일에는 NAP를 반대하는 전국의 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 이훈 대표(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아동·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나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안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건강한 가족을 해체하는 나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의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사업 현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청소년성문화센터들이 청소년들에게 ‘성적욕망 구체화하기’를 강의하고,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이 임신한 사진과 남녀의 성기 그림 등을 보여주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적나라한 성적 표현, 성적 호기심을 과하게 자극하는 내용 등 급진적인 음란 성교육, 즉 소위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 성적 욕망 구체화하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클리토리스와 요도, 자궁의 위치는 아니?”, “남자들의 오르가즘+사정?”,“지스팟은 진짜 존재할까?”,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피임법들”, “성적자기결정권과 동의의 문제”, “성병검사와 섹스” 등 아동·청소년의 조기성애화를 야기하고 성관계와 성적 쾌락,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2023년 10월 25일 세계일보 보도).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4차 NAP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계속하는 동시에 강사역량 강화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폐해를 없애기는커녕 계속 운영하면서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 이의기 총회장(인천광역시기독교장로총연합회) 

나아가, 4차 NAP는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조기성애화와 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청소년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만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NAP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4차 NAP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성인권 교육이란 한마디로 미성년자도 성관계를 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아동의 프리섹스를 인권이라고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보다 앞서 이와 같은 포괄적 성교육과 성인권 교육을 실시한 서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전환 및 미성년자 미혼모가 급증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4차 NAP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4차 NAP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책임과 절제에 근거한 성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성애화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임신율을 감소시키겠다는 건전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음란·퇴폐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서구에서는 비혼 동거와 혼인 외 출산율이 급증하였고, 아울러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의 가족 해체 현상을 살펴보지도 않고, 4차 NAP는 소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이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동성결합, 동성결혼, 비혼 동거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비혼 동거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정자은행 및 대리모의 합법화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출산 합법화로 이어지게 된다.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음란, 퇴폐 성교육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나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한다! 양성평등한 혼인·가족제도의 해체를 옹호, 조장하는 나쁜 4차 NAP의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2일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자유평화시민연대 외 65개 단체 일동

(사)무지개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인천교육사랑운동본부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인천교육정상화연합 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미래세대를살리는푸른나무 초등교장원로회 올바른마음총연합회 한국인성교육실천협의회 계양희망연대 4만족교육만들기운동본부 학교바로세우기연합인천지회 민들레포럼인천지회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인천탄소중립포럼 마음을여는사람들 재인충남도민회서 구충청향우회 미추홀학산문화원 인하대학교경영대학교총동문회 법사랑위원회 엠베스트음악동우회 청산배드민턴클럽 새한문화교육포럼 학교바로세우기연합인천지회 인천시중구문화원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목회자기도동지회 나라사랑모임 무궁화사랑모임 브래싱KI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헤븐리서치 TOC리더훈련원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인천여자대학생총연합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글로벌한국어학원 미래비전훈련센터 마카롱요리연구회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참민주화운동본부 녹두꽃역사연구소 평신도개혁연대 북한인권회복연맹 인천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대 한국물길연구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한국여성발전협의회 인천여성가족민우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감시단 인천소상공인도움회 한강하구어업감시단 군인건강홍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