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행안위의 신…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안위의 신속한 심사를 강력히 촉구 했다.

오단장은 지난 6월, 다음과 같이 청원한 바가 있다.

오단장은 말하기를, 국민 5만명의 서명을 얻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개표 절차에 관한 주요 법령의 개선을 위해 국민동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위원회인 행안위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를 미루고 있고, 내년 총선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 최근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합동보안점검을 했고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가상해킹 방식으로 진행한 보안점검 결과, 보안 검증 프로그램으로 우회해 투표지 분류기에 연결이 가능했고,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했으며, 선거인명부 또한 조작이 가능했고, 사전투표소 내부 선거망에도 침투해 사전투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했고, 선관위 인터넷PC는 북한 해커조직 ‘킴수키(Kimsuky)’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이미 자료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으며, 이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 재외공관운영망에 접근해 재외선거인명부 탈취도 가능했다.

이렇게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작은 구멍도 아니고 싱크홀 같은 거대한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 드러났는데도 선관위는 태연하게 "보완하겠다" 말하는데 조직 전체가 부정부패로 신뢰가 바닥을 친 선관위의 말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까지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중립성,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하고 합동보완점검 시에도 주요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고 자체적인 수습을 기대할 수 없는 무능함만 드러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였다.

청원 내용에도 밝혔지만 정확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속, 편의는 독이요, 선거 시스템만큼은 해킹 위험 없는 아날로그 방식이 답이다. 국회는 더이상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으므로 다시한번 본 청원의 소관위원회인 행안위의 조속한 심사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