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정상화연합,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 1만여명 서명받아 시의회에 전달해.

인천교육정상화연합(상임대표 이선규)은 지난 9월 1일 2차에 걸쳐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 1만여명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1차는 오전 10:30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사에서 2차는 11시에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고 짧은 기간동안 1만여명의 시민들로부터 서명를 받았다고 하였다.

▲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에게 서명지 전달 

1,2차 기자회견 진행은 김인희 사무국장이 하였고, 발언은 인천교육정상화연합 이선규 상임대표, 학생인권조례 폐지전국네트워크(인천) 이훈 대표가 발언하였고, 인천교육정상화연합 김수진 대변인이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2차 기자회견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최훈의원이 나와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의회 허식 의장을 만나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진유신 총회장이 서명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 내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인천교육정상화연합 김인희 사무국장​

성명서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 이후에 “인천학생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인천 학인조)”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미 예견 된 일이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에 더욱 애통한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폐지 서명에 협력해 주셨다.

한 교원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 교사의 83%가 교권추락의 원인이 왜곡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답했다. 편향적이고 왜곡된 인권 때문에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수 없기에, 이번 인천 학인조 폐지 서명의 과정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다.

단언하건데, 인천 학인조 폐지가 인천 교육의 큰 획을 그을 것이고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 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인천교육정상화연합 이선규 상임대표​

애초에 이러한 왜곡된 인권조례를 만든 장본인은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들이다. 교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넘어서 책임과 의무가 없는 방종을 가르치다가 결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모두 피해자로 만들고 편 가르고 싸우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큰소리치며 학인조를 수정하고 교권회복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또 다른 법으로 교사를 지키겠다고 설레발을 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지금 와서 마치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진보라는 이름을 빙자한 좌파 교육감들의 뻔뻔한 행태이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전국네트워크(인천) 이훈 대표​

인천 도성훈 교육감과 교육청은 인천 학인조가 다른 시도의 학인조 와는 달리, 학교 구성원의 모든 인권을 담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을 “학교구성원”으로만 바꾸었을 뿐이다.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 속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이 충돌할 때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알 수 없는 더욱 혼란만을 부추기는 난해한 조례가 되었다.

자신들의 주장처럼 인천 학인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부랴부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대책안 마련을 한다고 법석을 떨었는지 묻고 싶다. 왜 기자들을 불러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듯 엉성한 조항들을 설명하며 기자들을 설득했는지 묻고 싶다.

▲ 인천교육정상화연합 김수진 대변인​

모든 학교에는 교칙과 학칙이 있다. 학교와 교장의 재량으로 각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교장과 교사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칙과 학칙을 무시하고 교육감이 강제로 만든 조례를 학교마다 적용하니, 교장과 교사의 권위는 무너지고 학교의 질서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환경은 조례나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의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교권이 바로 서고 교실의 질서가 유지되어 안정된 환경 속에서 마음껏 교육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가 형성되는 것이다.

▲ 교육청앞 기자회견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번 인천 학인조 폐지가 왜곡된 인권을 바로 잡고 교실의 질서를 정립하여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워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틀린 것은 끝까지 틀린 것이다. 수정하고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인천 교육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 가야 한다.

인천 학인조 폐지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최훈 의원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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