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법이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화합하고 얼마든지 교육의 주체로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데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교권은 저절로 살아나고 교권이 살아나면 교육이 살아나고 교실에서의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며 학교가 정상이 될 것이다. 전교조와 이 악한 사람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교권을 강화하면 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지금 선생님들의 손에 창을 쥐어줄 일이 아니라 학생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게 만들어한다.
※기사연재(3)
▲ 동성애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동성애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한다며,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국가인권법에 이미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 있다. 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독소 조항을 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법은 조례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막을 수가 없고 또 국가인권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조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 있다. 이미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인권옹호관,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하는데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장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하게 왜곡된 인권관을 갖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살려놓은 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도 교사가 자살한 이유가 인권옹호 때문이다. 인권옹호관이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 하면 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선생님이 괴롭힘을 당하고 교권이 침해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인권 침해 당했다 하면 조사를 받게 되므로 이 학생인권 조례에서 반드시 조사 기능을 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대체 조례를 만들더라도 대체 조례 안에 조사 기능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의 한 가지는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고 또 하나는 조사 기능이다.서울시 학생 인권조례를 반드시 없애야 되며, 없애지 않고 수정하게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므로 완전히 없애버려야한다.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대표
다음 주 화요일날(28일) NAP공청회가 열린다. 오전 9시부터 3번 집회를 한다. NAP도 막아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NAP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들어 있었다. 그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 내가 과천에서 3달 텐트 치고 살았고, 삭발도 하고, 혈서도 쓰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지를 못했다. 정권이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성평등이라든 모든 악한 독소조항들이 NAP에서 빠져야 된다.
악법이 난무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KBS와 MBC앞에서도 반드시 바른 말을 하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대표는, 교사가 불행에 처한 사건은 너무 안타깝다. 정부에서도 어제 교권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실이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이 잘 모른다. 적당하게 넘기려고 한다. 그리고 교육부 고시가 조례보다 위니까 얼마만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정말 제대로 개념이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
▲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둔 두 아이의 박지은 학부형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화합하고 얼마든지 교육의 주체로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데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다. 좌파들을 공산주의, 막시즘, 신막시즘 똑같다. 강자와 약자 프레임을 사용해서 교사와 학생을 서로 대립 구조로 보고, 학부모도 또 이상한 구조가 되었다. 우리 자녀가 정말 학교에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교사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도 못하도록 원천 제거시키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이고 잘못된 방향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학교를 무너뜨린 주범은 학생인권조례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교권 보호로만 가고 여러번 전화를하면 악성 민원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권리를 박탈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교권 보호 조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만 계속 나오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신효성 박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교육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 다 불러모아서 의견을 청취해야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걸 다 안다고 자기들 멋대로 교권 보호 방향으로만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가? 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빌미로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교권 보호를 강화시키고 학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를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잘못된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현재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둔 두 아이의 박지은 학부형은 학생인권조례의 폐혜에 대해서 증언해 주었다. 그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동성애를 옹호하며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인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며, 이대로 두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사상 교육,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빼앗길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고, 지인의 아이들과 함께 그 당시 초등 5학년인 둘째 아들을 데리고 약 1년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았다. 이 역사교육을 통해서 현대사부터 현재 동성애의 문제점 등 시대의 흐름을 배울 수 있었다.
저의 두 아이들이 6년간 다닌 곳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혁신초등학교였다. 매주 토요일 받았던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이 생긴 둘째 아이는 올바르지 않은 사상을 가진 담임을 만나 정말 힘들어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독립운동가에 대한 글쓰기가 있었는데, 북한처럼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서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높게 평가해서 글을 썼는데, 발표가 끝나자 담임 선생님이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는 맞는데 정치도 못하고 부정 선거를 했다고 말을 했고, 어떤 애는 정약용을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주제랑은 다르지만 잘했다고 칭찬받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낙태를 미화시키는 교육을 했는데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해도 낙태를 안 할 거냐고 묻더니, 학생들한테 낙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손들라고 하면서 물어봤다고 했다.
▲ 좋은교육시민모임에 글로리아금 공동대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나라를 살 만하게 만든 거고, 잘못한 점은 독재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독립운동을 한 것뿐이고, 잘못은 투표 조작과 부정행위, 국회의원 납치, 헌법을 바꿔서 임기를 늘리고 독재를 했다고 선생님이 가르쳤다고 말하며, 속는 학생들과 역사 왜곡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불쌍하고 짜증 났다고 말한적이 있었으며, 초등학교 때는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교육은 안 했는데, 중1 때는 동성애를 학교 교육에서 많이 언급했고, 도덕 시간에 동성애가 가장 많이 나왔고,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냐?는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다가 마지막에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동성애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영상을 보았다고 했다.
또한 수업 중에도 사회적 약자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동성애자였고 학생들이 대화할 때 연애는 이성끼리 하잖아라고 했더니 도덕 선생님이 동성끼리도 할 수 있단다라고 말을 해서 충격적이었고, 언제는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만약 오늘 좋아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 어떤 걸 가져갈지, 어떤 걸 할지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했다. 저의 아들은 제게 말하기를 저처럼 안 하고 안 갈 거라고 한 정상적인 학생도 조금 있었지만 피임기구를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놀랐다고 했고, 학교 사회 시간에 어느 날은 인권 교육을 한다고 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의 어떤 장면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 시위하는 사람을 보여주더니 어떤 사람들은 차별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차별을 없애는 방법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라고 적었고,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대놓고 싫어하는 건 안 돼도 교회를 대놓고 싫어하는 건 얼마든지 되는 인식까지 생겨나고 있고 어떤 교회혐오자들은 저의 아들을 한 달 동안 못 살게 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싫어하잖아 왜 동성애가 나쁜 거라고 생각해?라며 여럿이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 괴롭혔다며, 학교 현실이 지금 이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북한만큼 기독교 탄압이 높은 나라가 될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엇으며,, 차별하지 않고 올바른 사상을 가졌으며 학생들에게 좋은 것은 권장하고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착하고 친절한 선생님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증언을 마쳤다.
▲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에 최광희 사무총장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신효성 박사는,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되어 지금 11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면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개성을 실현할 원리,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다 보니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학생인권교육을 학생들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씩 실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제 주간 학습 계획을 보니까 오늘 5교시 6교시가 학생 인권 교육이었다며, 어린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싶지 않 더라도 수업 시간에 다 배정이 되어 있어서 학생 인권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이런 것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상위 법률 즉 문법에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야 함에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정돼서 위법하게 제정된 조례이다. 이렇게 위법한 상태의 조례를 개정해서 되겠는가? 개정이 아니라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란 이름을 내세워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근사하게 포장을 해놨지만 사실 문제가 적지 않은 조례이다. 실상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학생 본인들에게도 기초학력을 떨어뜨리는 해악한 조례이다. 재정 시부터 위법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좋은교육시민모임에 글로리아금 공동대표는, 지난 8월 3일 목요일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 토론회에 참가하였었다며, 그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A여교사의 증언을 듣게 되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전에서 경기도로 이직한 A교사는 어느 날 남녀 학생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주의를 주었는데 해당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따지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증언했으며, 이뿐 아니라 학생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학생 인권을 들먹이며 무례하게 굴어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학생권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대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기도에서 겪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 GMW연합의 김윤숙 공동대표
현재 교사들이 토요일마다 거리에 나와 집회를 하며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전교조, 교사노조, 교총이 합세하여 더욱 그 기세가 등등하다. 급기야 지난 8월 19일 토요일에는 국회 앞으로 3만 명의 교사가 나왔고,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수괴 조00 교육감이 연단에 올랐다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부, 국교위가 주최하는 공동주최 토론회, 교육부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교권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교사 TF팀이 소개되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해 AI챗봇을 통해 학부모들을 교육현장에서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다. 오는 9월 4일에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제를 기린다며,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휴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교권 강화를 주장하는 교사들에게 묻고 싶다. 교권 추락의 근본적, 근원적 문제가 오롯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횡포 때문인가? 대전에서 경기도로 이직한 A교사의 증언에서도 확인했듯이,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 침해권을 들먹이며, 학생 인권 운운하며, 교사를 겁박하는 그릇되고 오만방자한 태도는 고려하지 않는가? 학생들이 교사에게 그리 무례한 방종을 할 수 있는 원인과 배경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생각하지 않는가?
지난 7월 27일자 조선일보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 26일 양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한 교권 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99%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에 치명적인 것을 반영하는 명확한 증거라 여겨진다.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된 교실에서는 여지껏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마르크스의 상대적 인권 개념을 적용해 교사와 학생의 이분법적 구조,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어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갈등과 대립을 낳았고, 자의적 인권의 개념을 적용해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켜 왔다. 이로 인해 교육공동체로서의 학교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었으며 교육의 3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의 화합 상호 존중이 파괴되었으며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상실되었다.
▲ 참다운교육시민연대 박지영 대표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교권 강화만이 강조된다면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아닌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충돌하는 싸움터가 되고 방종과 무법 천지의 정글이 되어버릴 것이다. TV에서 어떤 사람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교권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들었다. 단연코 말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교권은 저절로 살아나고 교권이 살아나면 교육이 살아나고 교실에서의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며 학교가 정상이 될 것이다. 참다운 정상적인 교육 회복의 첩경은 교육 파괴의 원흉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하여 무너진 교권과 교육을 바로세워 학교가 학교답게 학생 교사 학부모교육의 삶 주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힘을 쏟고 노력하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악법과 싸우는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에 최광희 사무총장은, 인권은 천부인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받았기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분명하게 명시해서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생이라고 해서 별개의 인권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학생에는 뭐가 필요하냐 학생과 우리의 다른 점은 인권이 아니라 학습권이다. 학생에게 무슨 동성애 할 권리, 성적 지향 또 성전환할 권리, 성별 정체성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을 권리 학생에게 무슨 학교 와서 잠잘 권리, 휴식권, 학교 가서 수업시간에 밥 먹어도 되는 권리등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게 아니고 집에 가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름부터 잘못됐고 태생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
서이초등학교의 그 아까운 안타까운 젊은 여교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참에 전교조와 이 악한 사람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교권을 강화하면 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쥐어준 칼이라고 비유하면 선생님들에게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그 칼을 방어할 수 있는 창을 지어주겠다는 소리이다. 그러면 학교는 전쟁터가 된다. 지금 선생님들의 손에 창을 쥐어줄 일이 아니라 학생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게 만들어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야 된다.
참다운교육시민연대 박지영 대표와 GMW연합의 김윤숙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였고,(성명서 전문은 본 기사연재(1)을 보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이 우중에도 이렇게 많이들 와주시고 적극협조 해주심에 감사하다며 광고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위 링크는 집회 실시간 영상이다.
※ 위 링크는 기사연재(2) 이다.
※ 기사연재(1)은 아래 링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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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전쟁터로 만들어놓아 폐지가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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