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인연, 세종교육부 청사 찾아가 “학생 백신 피해 해결 없이는 교육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 하다고 항의방문해.

“학생 백신 피해 해결 없이는 교육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

교육부에서 국회의원에게 답변한 자료 가지고 교육부에 항의 방문 한 학부모들

학인연(신민향 대표)은 지난 5월4일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 신 대표는 부작용 고지 없이 불법으로 동의서 받고 백신 접종 강제한 교육부가 법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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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4일 세종 교육청 로비에서(사진제공: 학인연)
 

2023. 4. 23 질병청 보고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9세 이하 사망은 12명 주요이상사례(중환자실, 영구장애, 생명위중의 중증)는 768명에 이른다. 교육부가 2021년 고3학생들에게 수능일정에 맞춰서 접종을 강제하고 부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현황을 각 교육청에서 보고 받았음에도 그 결과나 고3학생의 사망과 부작용(이상반응)에 대한 질병청의 공식적인 연구결과도 고2~초6 학생들 접종 때 알려주지 않은 채 접종을 강제하였다. 백신을 접종 하지 않으면 벌점을 준다는 기사를 내거나 친구와 떡볶이 먹으려면 접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왔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 교육부가 취합을 하고 있냐는 학부모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며 딱 잘라 말하던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의 끈질긴 추적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7개 시도교육감 수신으로 고3학생들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뿐 아니라 12~17세 소아청소년(고2~ 초6)까지도 모니터링을 지시한 내용의 교육부 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다 공개된 것이다.

2023. 3. 16 국민의 힘 국회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이 교육부에 자료 요청을 하자 교육부가 답변한 내용에는 교육부가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모니터링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부작용 및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접종과의 인과성 파악, 보상 등의 조치도 질병관리청에서 취합·관리하고 있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학생 백신 접종 홍보를 지원하였다며 정확한 구체적인 통계 및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2023. 4. 4 정경희의원이 재차 요구한 자료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안내된 전자 우편 주소로 접수된 사항 중 코로나 백신 접종 학생 사망 관련 자료는 없다고 하였다. 해당 공문서에 따라 접수된 시도교육청 자료는 의료인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내부 검토 자료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 권찬희 장학사는 고3학생 사망을 교육부에 보고했다며 자신의 이메일까지 언론에 공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고3학생 대상 예방 접종의 경우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질병관리청으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보고 체계와는 별개로, 학교-육청을 통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였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에 의거 자세하게 학생들의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2023, 5. 4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학부모들은 정경희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세종시 교육부에 직접 항의 방문하였다. 학생 백신 피해에 대하여 이러한 사안을 모두 보고 받은 이주호교육부총리는 백신 피해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일정상의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 그간 해당 부서로 연락하고 소통하라고 하여 이주호장관에게 보고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다가 국회의원의 질의에는 보고를 하였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에 찾아간 학부모들은 피해 학부모들 가슴에 대못을 박듯 피해주장 학부모라고 한 학생건강정책과 최준하 사무관을 만났다. 사무관의 입에서 교육부는 학생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내부 참고용으로 목적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해서 하였고 목적으로 사용한 후 개인정보법에 의해 삭제를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이메일 용량 초과로 확인이 안 된다고 한 말에서 또 바뀐 것이다. 학인연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만 모르게 내부 참고용으로 모니터링을 한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인지 누구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추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학인연 단체의 대표성을 운운하며 백신 피해 학생들의 사연이 담긴 전단지까지 밀어 버리는 신경질 적인 반응까지 하였다.

이주호교육부장관과 피해학부모 면담의 성사를 위하여 비서관실과 대변인실에도 연락을 하였으나 직원들이 자리에 없거나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나오지 않았다. 로비에서 크게 해당 담당자 이름을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고 감사과 주무관 2명만 나왔으며 이중 한 주무관은 학부모들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알려달라는 말에 자신은 접수만 받는 다며 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하라며 민원 학부모를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자신이 업무로 힘들다는 말과 함께 학부모를 째려보는 일까지 있었다.

교육부를 9차 방문을 한 바로는 교육부 직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고 자질도 없었다. 심지어 백신 접종 후 사망하고 중증인 학생들의 사진을 보고도 피식 웃거나 로비 1층 커피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은 듯 지나갈 뿐이었다.

교육부는 백신 피해 학생들을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고의적으로 피해가 일어날 것을 알고도 접종을 강제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법처리를 받듯이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져버리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위 국회의원들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드러나고 있어 더욱 문제는 심각해 질 것이다. 이제라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부모와 면담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더 숨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학생 백신 피해 해결 없이는 학부모들의 교육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가능 하다. 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의 교육부의 모든 정책들은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