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연대 대표단, 방송법 개악 저지에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대안연대 대표단이 방송법 개악 저지에 나섰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가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5일 서민 대안연대 공동대표가 국회 앞에서 방송장악법 반대 1인 시위를 가진 후 이어진 릴레이 시위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관련 법안으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장 선출과 관련해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결정하는 ‘특별다수제’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을 두고 방송관련 직능단체의 단체장이 대부분 좌파 노조 출신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돼 민주당의 방송장악법과 다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수의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 결사저지 범시민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릴레이 시위는 대안연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KBS 노조, MBC 제3노조, YTN 방송노조, 연합뉴스 공정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등 34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경우 대표는 시위를 진행하며,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실체적으로 민주노총에 의한 방송장악법이라고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다수당의 형식을 갖췄다는 이유로 아무 법률이나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향후 방송법 개정안의 향방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마는가로 쟁점이 형성될 것 같다. 이것이 단순한 언론문제가 아닌 것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이유를 대해 “중도층의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중도층은 국힘과 민주당 중에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재명 사법처리에 대한 긍정 여론도 컸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덮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시위에 참여했던 서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좌파단체에 사장 임명권을 다 주는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안과 같은 악법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