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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 성명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곽영민 기자
사회
기사입력 : 23-03-31 09:41
대안연대는 어제 3월30일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안연대는 ‘분열과 혐오를 넘어선 진정한 민주사회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NGO. 2020년 설립된 <미래대안행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2021년 새롭게 출범했다. 유튜브 <대안연대> <빨대왕>(진행자 서민, 김유진)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디어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안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시급히 해임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상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구속을 면하게 된 것이다. 구속영장의 기각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식의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성 회복이라는 본질과 관계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에 따른 구속영장 기각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무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20년 당시 TV조선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 협의로 심사위원장이었던 현 KBS 이사 윤석년이 구속되어 있다. 또한 한상혁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당시 재허가 심사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구속되어 있다. 이런데도 한상혁만이 구속 기각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인가?
한상혁이 수장으로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과 담당 관계자들이 구속될 정도로 재허가 심사가 심각하게 변질되었다. 이것은 곧 국민의 눈과 귀라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의 의미한다.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도로, 한상혁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공정하게 해야 하며,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한상혁은 이러한 기관의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자인데 과연 그가 무고한가? 이미 재허가 심사위원장이 구속되었는데도, 자신만이 자리를 지키려고 끝까지 무고를 주장하는 모습은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한상혁의 뻔뻔한 태도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호하진 못할 망정, 오히려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조했다면, 이는 곧 심각한 직무유기를 행한 것과 같다. 이러한 만행을 좌시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한상혁이 비록 구속을 면했지만,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어려워 방통위의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시라도 시급히 한상혁을 해임해야 한다! 이미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심사위원장과 당시 실무진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상혁의 해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23. 3. 30
대안연대 (공동대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민경우 민경우 수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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