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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 줄줄이 구속된 TV조선 재승인 의혹 연루자들, 이제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만이 남았다는 성명서 내.
곽영민 기자
사회
기사입력 : 23-03-11 12:44
대안연대(공동대표: 민경우, 서민)는 지난 3월 9일자로 "줄줄이 구속된 TV조선 재승인 의혹 연루자들, 이제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만이 남았다"는 성명서를 내었다.
<대안연대>는 ‘분열과 혐오를 넘어선 진정한 민주사회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NGO단체로서, 2020년 설립된 <미래대안행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2021년 새롭게 출범했다.
유튜브 <대안연대> <빨대왕>(진행자 서민, 김유진)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디어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대안연대 성명서가 낸 성명서 전문이다.
줄줄이 구속된 TV조선 재승인 의혹 연루자들, 이제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만이 남았다
TV 조선 재승인 의혹에 연루됐던 윤00 광주대 교수가 어제 결국 구속됐다.
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교수가 부여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있는 중대 범죄다.
앞서 방통위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2022년 9월 8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무진에 이어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까지 줄줄이 구속됨으로써 방통위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에서는 ‘법이 인정한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인허가권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국민 앞에 날조된 허위 사실을 서슴없이 밝히는 것도 경악스럽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를 이용하고, 또 방통위가 공권력을 이용해 이에 발맞춰 어떻게 부역했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끝까지 실무진 개인의 일탈이라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런 일이 비단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따져 묻고 싶다.
이미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은 압수수색 당한 상태이고 곧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방통위 수장의 지침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전 국민의 생각이고 검찰의 판단인 것이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로 경위를 밝혀야 한다.
‘법으로 보장된 임기’ ‘표적 수사’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급급해 버티고 있는 한 위원장은 더 이상 추해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이런 한 위원장이 임명한 윤 교수 역시 공영방송에 먹칠한 행태를 사죄하고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약 KBS가 도덕성과 윤리성을 짓밟은 윤 교수를 해임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부역자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 3. 9.
대안연대 (공동대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민경우 민경우 수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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