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정치 교육, 민주시민 교육 교재를 만드는 것을 좌우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본을 보임으로써 지자체의 구조는 변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전통을 만드는 것을 제안
#기사연재1.
지난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타 이룸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시•도 현황 및 학교현장 사례를 중심으로]란 제하의 세미나를 하였다.
좌장을 맡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송미나 소장(광주 대반초등학교 수석교사)
순서는 1부 개회식은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이 맡았으며,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성국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인사말을 전하였으며, 윤창현의원은 축사에서 그동안 학교에서의 경험과 바른사회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새하얀 도야지 같은 우리 학생들한테 자꾸 이상한 그림을 그리게 하려는 노력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원고를 들여다 보니까 그동안 또 더 발전하고 전략들이 아주 고도화돼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느꼈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활동들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발제 및 토론회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송미나 소장(광주 대반초등학교 수석교사)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송 소장은 오늘 이 토론회는 모두 아시다시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것인데 이걸 한다니까 양쪽에서 다 난리들인데 이걸 기획한 이유는 잘해보자는 뜻이지 어느 한쪽에 경도(기울어진)된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전에 잘 해왔던 민주시민교육을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약화시킨다 는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토론회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하였다.
어느 한쪽에 대해서 이건 옳고 저건 옳고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아마 2018년도에 직제가 개편될 줄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직제가 이름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년 9개월 동안 실시해보고 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의 품격을 좌우하는 교육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교육 과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길렀을 때 조금 더 따뜻하고 민주시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점과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모색점 이런 것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다고 하였다.
발언하는있는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은 [민주시민교육에서 중립적인 교육을 어떻게 달성할까?]라는 주제로 발언하기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이 정치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는데 서양에서는 시민교육, 독일에서는 정치 교육, 한국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외국에도 다 저런 교육이 있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정치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과 능력과 기술이 없으면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 결국엔 중후 정치나 금권 정치로 이제 타락하게 된다며, 미국의 대통령인 제퍼스는 “국민들이 그러한 정치적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해결책은 국민들한테 정치적 통제권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분별력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민 교육 또는 민주시민 교육,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 나라가 자기의 정치 체제가 우수한 것이라고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하지 못한다면 불만이 가득하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혁명으로가게되며 이 나라 뒤집자!고하면 나라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국민들도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이라고 하였다.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다르기에 정치 체제에 따라서 국민들의 행동 양식, 사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와 관련된 교육이 없을 수는 없는데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특히 보수 우파 진영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심지어 교과를 만든다고 하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지만 취지는 바람직한 것이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잘할 것인지,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봐야한다고 했다.
과목을 신설한다니까 기존에 교육을 안 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외국에서도 보다시피 저러한 정치 교육이 사회 과목에서 교육이 되고 있다. 미국도 사회 과목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회 과목에서 다 교육을 시켜왔던 내용이고, 독일도 정치 교육이 역사, 법, 경제, 사회과학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사회탐구안에 생활과 윤리(도덕), 역사가 들어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당제이므로 어느 정당의 것이 옳다라고 하게 되면 특정 정당한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공평성에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회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며, 세계사 같은 경우는 외교, 안보등을 주권자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런 곳에서는 시야를 뺏어버리는 축소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시민교육을 할 때 즉 자유민주주의(리버럴 데모크라시) 교육을 할때 민주당을 리버럴이라고하기에 중학교 과정까지는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헌정 민주주의라고 교육을 한다고 하며, 이 중립성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이 들어오게 됐는데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볼 때에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건 민주주의가 내면화되지 않아서라고 보았기에 교육 체계를 구상을 하고 이식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때 미국에서 사회과 소셜 스터디를 민주주의의 생활 양식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게 돼서 사회를 연구하는 과목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과목에 들어가게되었으며, 그 안에 정치, 사회, 경제가 다 사회 현상 이므로 사회 과목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며, 독일에서 교육을 시켰던 방침을 보면은 학교의 운영에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 운영에 관여하도록 해서 민주주의의 걸음마 교육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시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의 학교 참여는 강조하면서 학부모는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교사들의 권한을 엄청 배제를 하고 있는 것 역시 잘못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진 교과서를 보면, 정치에 관한 내용도 있고 민주정치와 선거를 쭉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것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결국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교육받은 사람만이 학생들만이 민주주의를 알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이이라며 60년대에 부통령이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4.19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학생들이 나섰던 이유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룹이 학생들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부모 세대는 아예 몰랐던것이고 학생들은 선거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 나온 거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안 이승만 대통령은 야당 후보가 수술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단독 후보였기에 부정 선거를 본인이 할 이유가 없었으며, 학생들을 굉장히 치아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하는 윤창현 국회의원(약자와의동행위원회 정책동행분과 위원)
결국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된 민주시민 교육이 4.19라고 하는 성과를 낳았으며, 60년대, 70년대에 무시험 진학을 시키면서 굉장히 학생 수가 급증하게 됐고,박정희 정부는 자기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대단히 강조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것을 교육받은 학생층이 박정희 정부 때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었으며, 80년대에 6.15 선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넥타이 부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넥타이 부대가 바로 박정희 정부 때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 즉, 학교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보수 우파 진영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민주주의의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보수 정부의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하면, 2018년도에 문제가 울산에서 대두가 됐는데 울산 교육청에서 민주시민 교육 자료집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서 북한식 사회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로 학생들한테 주입이 될 수 있고,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악용이 될 수가 있고, 교재 내용을 보니까 편향적이더라 해가지고 들고일어난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교육청의 자료집을 보면, 북한에 대한 소개 교육이 있는데 민주주의에 비추어 보아서 어떻게 잘못된 거다라는 비판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그냥 소개 교육이었으므로 주입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모든 청소년을 주체형의 도덕적 공산주의자로 기르는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학생들한테 자유론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불만을 유도를 하는데 자유를 못 느끼고 있다 그걸 억압하는 주체가 국가다 그 예로 든 게 뭐냐 담배, 술, 마약을 국가가 막는 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내용들이 있다보니까 자료집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고 기타 지역에도 퍼지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때 교육부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한다고 하니까는 정치 편향 우려가 2018년도에 제기가 됐고, 다른 지역에서 저러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추진할 때에 시민들이 나와 저항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였고, 시•도가 민주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 방식을 가르치자는 조례를 만드는데 문을 걸어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불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11월이 되면은 인헌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여기에서 사상주입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대중적으로 문제의식이 확산이 되게 됐던 것이며, 그때 어느 교육청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게 서울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에 다 관련된 거다라고해서 저걸 밝히면 전국이 몸살을 앓을 수도 있기에 교육부가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밝히며 그렇기에 학생들이 저러한 사상주입 강요라고 하는 인권 침해를 수년째 계속 전국적으로 당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북에서 금년도에 강의를 햇을 때 학생 한명이 나와서 자기의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학생은 자기가 선생님들이 하도 자기들한테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이 사상주입을 하고 독서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를 유도를 하고 그런 거에 못 견뎌가지고 결국 자퇴를 했고, 금년에 검정고시를 이제 쳤는데 검정 고시를 하게 되면은 내신에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고 얘기를 했다며, 잘못은 교사가 했는데 피해는 학생과 부모님이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구제책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축사하는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
“정치중립위반교육”사례에 대해서 신고하는 기관을 만들고 학생들한테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된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고지를 해주고 신고를 하게 하고, 기존의 것들은 그냥 계도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 징계하는 사례가 생기면은 이제 저러한 피해가 예방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논쟁이 있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사회 논쟁이 있는 사안이 있으며, 지금 교육 과정 문제도 논쟁이 되는 사안을 하나의 방향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막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민주시민 교육 관련된 내용이 교육 과정 전체에 지금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하니까 전부 다 다른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닐 수가 있는 것이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생각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발생 하는데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 하는데 그것의 반대가 뭐냐? “전체주의 민주주의”라고 74년도에 독일의 학자가 써놨는데 이는 종교적 교류라고 하는 것이고, 전체주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없으며, 그 도구화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다른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들이 구현이 안 되므로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고 할 때는 전체주의 민주주의는 이런 거다라는 이런 어떤 논의가 전개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저런 것도 제대로 전개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저렇게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해법으로 독일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합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곽노현 전 교육감도 강조를 했고 조희연 현 교육감도 강조를 했는데 독일에서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60년대 중반부터 교육과정 논쟁, 정치 교육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가 72년도에 헤센주에서 사회 교과서를 만든 걸 보니까 이게 좌파적이다라고 판단돼서 토론회를 하니까는 토론이 통제에서 벗어나고 서로 막 싸우려고 하고 있고 인접 주로 번지고 언론에서 동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주입 교육이 될 수가 있다, 계급 투쟁을 불러온다, 사회를 붕괴시킨다라고 50년전에 독일에서 일어난 것이 울산에서 일어났던 사건하고 똑같다고 하였다.
당시에 남북 분단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화되다 보니까 독일의 정치 체제를 부정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정치 체제를 기업자까지 나서게 되고, 대학생들이 적군파 테러 집단이 돼버렸다고 말하며, 비판 교육 이론에 근거해서 정치 교육이, 사회 교육이 서독의 국가 체제에 혐오감을 제공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받게 되고 당시에 좌파 성향의 정치 교육 학자들은 정치 교육, 사회 교육의 목적이 사회 변화다 그리고 학생들이 바로 소수자와 약자 해방을 위해 당파적으로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저러한 비판 교육 이론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 학생인권운동,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라고 밝혔다.
권력관계의 해체를 민주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권력관계라고 하니까 그걸 해체시켜버린다는 것이며, 부모와 자녀가 권력관계라고 그 관계를 해체시켜버린다는 것이며, 노동자와 기업가가 권력관계라고 해체시켜버린다 것이므로 사회가 다 해체되고 나면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이 50년 전에 독일에서 나타났던 저러한 정치 교육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저러한 서구의 6~8 운동 신마르크스주의를 많이 진보 진영에서 학습을 했고,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교육 목적이 아니라 정치 투쟁의 이론과 실천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저 정치 교육 분야에서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합의하는 게 불가능하고, 하나만 교육시키는 안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니까 다원성을 개방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교육 방법론에서 최소한의 합의 합의되지 않은 게 엄청 많은데 유일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교수방법론”이다라고 논의가 전개가 됐다고 하였다.
그리고 좌우 정치교육 학자들에서 공식적으로 공감이 된 게 “강제교육”(주입교육)은 금지하자는것이며, 학생들을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거나 위협이나 설득 그리고 이성적으로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눈물샘 자극해서 감정화시키는 교육 사실의 왜곡 축소 이게 전부 다 강제 교육의 유형이며, “인권감수성교육”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교육이 저런 형태인 것이 굉장히 많으며, 점검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지금 많고, 좌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것을 관찰한 결과 세 가지가 도출이 됐는데 주입식 교육 강제 교육은 금지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의견이니까 이거대로 해! 다른 생각 하지 마! 라는 것은 정치 교육에서 허락되지 않으며, 이게 세대 교육과의 차이이고 이 사회에서 학문 분야에서 논쟁적인 것은 교실 수업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회 현상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한쪽의 의견을 배제해버리면 크게 주입식 교육하고 다를 바가 없으며, 학생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의 내용을 제공받고 자기의 이익 관점 이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능력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이 “보이텔스바흐3원칙”이라고 하것이며,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즉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에 해당이 될 수가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배제하는 방식을 “배제적 중립성”이라고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건 모두 다 교육시키자고 하는 것이 “포함적 중립성”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다며, 지금 민주시민 교육 문제점은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그냥 한 가지만을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강제 교육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만든 이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저러한 보이텔스 3원칙이 제대로 문자적으로라도 구현이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서 사회교과서에서 논쟁이 되는 어떤 교육의 예로 히잡을 쓰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면 편견과 차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란에서 히잡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 시위를 사회 교과서가 저러한 현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환경단체 그린피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린피스 설립자는 그린피스가 이상하게 됐다고 떠난 상황이므로 그린피스의 설립작 왜 떠났는지 이런 상황도 동시에 교육을 해줘야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질 거 아닌가? 그런데 긍정적으로만 교육하면 그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며,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유엔 산하기구의 용어집에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라는 개념으로 나와있는데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하고있으므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서로 틀린 용어인데 저걸 버젓이 지금 법률에도 쓰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교재를 보면 “차별금지법안”이 2013년도에 논란이 돼서 철회가 된 게 그대로 들어가서 다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보라고 실습을 시키고 그리고 저것을 위반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같이 교육을 하고 판단을 하게 해애하는데 그렇지 않기에 이것은 완전 주입식 교육이라고 지적하였다.
제주도에서 이슈가 된 게 중학교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교육을 시켜서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교사들이 성명서를 냈고, “교권” 즉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결정해 편성할 권리가 있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 수업할 권리가 있다.”고하며, “학부모들의 의견 개진은 교권 침해고 기자회견 한 것은 명예훼손이다.”라고까지 나갔는데 독일에 그 당시에 76년도에 디터 그로저의 지적에 의하면은 “교사는 자기가 선호하는 의견이 있겠지만 학생들한테는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학문적 사회적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 의견을 상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며, “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다루는 본을 학생들한테 보이는 역할 그게 정치 교육, 사회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한 말을 기억해야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학생들한테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것은 당당하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사회 교육을 소수 집단에 일방적으로 결부시켜 교육하게 되면 이 사회 교육은 존재의 토대를 잃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3년치의 성적 지향 관련 진정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하나도 인정된 게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서구처럼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거나 공무원 임용을 금지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차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건 사실관계도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 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것이지 교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으며, 교육기본법 6조에 보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고 보호자도 학부모도 교권 즉 교육할 권리와 책임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것이며, 세계 인권 선언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 학부모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의 현장이 너무나 이 기본적인 상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총에서도 어떤 기준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하며, 그리고 일방적인 내용만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기에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교육과정 외에 이 내용으로 부교재를 만드는게 필요가 없다. 법에 의하면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라면 교사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외부 강사가 필요가 없다는 겁이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한쪽의 주장만 가르치도록 편성을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논쟁성 수업을 보완하기 위한 부교재 교육과정 안에서 그런 방법은 가능하겠다고보며, 독일에서 그 당시에 초당파적인 교육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합의가 되는 내용만 교육을 하자 고햇더니 그걸 보고서 정치 교육 학자나 일반 또 국민들은 저걸로는 부족하고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해서 교수법으로 갔다고 했다.
교육 과정 공청회에서 중학생이 나와서 “성적자기결정권” “동성애” 교육 때문에 나한테 문제 생기면은 그러면 위원님들이 책임지실 겁니까?라고 하니까 아무도 답변을 안했다며, 그것은 책임 못지겠는 것이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다가 최종적 결정권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였으며, 결국 그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일에서 교육 내용의 결정 권한은 의회 관리에 속한다고 했는데, 독일은 내각제니까는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 조례가 제정될 때 보면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CEO는 그 교재 내용을 자기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원들이 너무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개 토론을 통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대화와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였다.
교육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답을 했는데 50년 전에 독일에서는 정부가 정치 교육 목적을 세울 때는 특정 사회 계층이나 집단의 편을 드는 게 허용되지 않고 어느 것이 옳고 잘못된 건지는 시민들이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교육의 정책 수준이 독일의 50년 전만 못하다는 것을 지금 볼 수있고, 여기 학교 밖의 정치 교육 프로그램은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되며, 교육 위탁 민간 단체도 내부에 초당파적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 전담 기구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청 담당자가 진보 정치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 했을정도로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정치교육원에 국회의원들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학술 전문가는 오히려 소수로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우리나라 조례들은 자문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중립성을 확보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연구소에서 교사와 학생이 논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곽노현 전 교육감이 쓴 글도 이 보이텔스국회의원김기현, 바우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자유롭게 하는 근거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는 합의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을 하게 만들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과 헌법을 교육 내용이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교육 예산의 중립성도 그 당시에 제기가 됐는데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콘텐츠도 만들고 강사 교육도 하고 교육도 진행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3억 원을 들여서 규제를 만들었으며, 경기도에서 보수 진영에 대한 교육 교재를 만들어봐라는 것은 지원 안 하니까 내용이 없다며, 예산에서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것이라 했다.
우리나라에는 정치 진영에 따라서 너무 치열하게 갈등하고 상대의 의견을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보이틀스합의에 의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모두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 스스로 판단한 학생들이 심판이 되게 해라 이러한 관점이 독일에서 50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유일한 해법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아주 치열한 어떤 정치적 갈등 수준을 낮추려면 상대의 의견을 내가 들어야 되고, 못 듣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민주시민 교육을 좀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으며, 지자체에 정치 교육, 민주시민 교육 교재를 만드는 것을 좌우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본을 보임으로써 지자체의 구조는 변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전통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개별 영상은 유튜브 채널 "에녹부흥타임즈2"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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