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연대(대표 민경우, 서민), TBS 뉴스공장 김씨와 노무현 재단 이사 황씨를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

" 대안연대는 세금 기생충들을 끝까지 추적해 박멸한 계획”이라고 밝혀​

대안연대(대표 민경우, 서민)는 지난 22일 영국 여왕 국장 참석을 두고 ‘모자’ 논란을 일으켰던 김00 씨와 노무현 재단 이사인 황00 씨를 함께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00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서 착용한 모자에 대해 “모자를 쓰셨더라구요. 모자는 쓰는데, 망사포가 달린 걸 썼던데, 영국 로열 장례식에 전통이 있어요. 로열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겁니다. 베리.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나라 여성들을 보면 검은 모자를 써도 베일을 안 해요. 로열패밀리 장례식에서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래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 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황00 노무현 재단 이사도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모자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씨의 망사 모자는 왕실 로열패밀리들만 착용하는 아이템이라는데 ... 재클린 따라 하려고 무리수를 참 많이 두는 거 같네요.”라고 썼다.

김씨와 황이사의 발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위범성에 대한 조각)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김씨나 황씨의 발언은 특정정파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받은 바, 두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로 발언했다고 판단된다.

김씨는 2021년 8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00 교수가 겨우 ‘표창장 하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21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제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방심위 제재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표창장 하나 때문에 유죄’라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바 있다. 황씨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신천지가 연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선고 받았다.

단국대 의대 교수이자 기생충학 박사인 서민 대안연대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TBS을 이용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다는 점에서 김씨는 대표적인 ‘세금 기생충’ 중 하나”라며 “대안연대는 김씨를 비롯한 세금 기생충들을 끝까지 추적해 박멸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안연대는 2020년 설립된 미래대안행동(대표 민경우, 오세라비, 김봉수)이 이름을 바꾼 단체이며, 현재 대표는 민경우, 서민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위 링크 기사는 지난 6월 17일 김씨 퇴출 1인 시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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