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외 80여 단체들, 더불어민주당사에 모여 강제 북송 대국민 규탄 집회열고, 성명서와 윤석열대통령께 …

지난 7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탈불청년 강제 북송 대국민 규탄 집회]가 있었다.

이날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명예회장, “북한인권재단” 이사장김서구 차관, “남북다함께” 송창복단장, “남북통일당” 최종훈대표, “한국민총연합회” 장세균 상임대표, “북한인권총연합회” 조광일 상임대표등 80여 개 탈북민 단체와 한국 시민단체 애국 지도자등 약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방송사 및 유투버들의 많은 관심속에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시간가량 1,2부로 나눠 집회가 진행되었다.

연세가 많이드신 탈북 어르신은 보행기에 의지하고 4시간 이상을 뜨거운 더위에도 아랑곳하시지 않으시고 집회에 참가하셨으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셨다.

1부는 삭발식과 강제북송 퍼포먼스와 가두행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성명서 낭독과 연사들의 발언 및 더불어민주당사에 성명서 및 요청서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달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성의없는 응대에 집회참가자들이 몹시 화를 내었으며, 30여분가량 경찰들의 대치속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나와 정중히 서한을 받아들고 들어가서 사고나 충돌없이 잘 마무리 하였다.

국민의례로 시작된 집회는 국기에대한경례에 이어, 탈북자 출신 소프라노 가수 이채원씨가 애국가를 불렀으며,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영령들과 탈북 과정에서 무참히 희생된 탈북인들, 그리고 강제 북송돼 처형된 탈북 청년들에 대한 묵념을 하는 모습에서 기자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유를 찾아 남하한 이들이기에 오히려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으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았고 느낄 수 있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이며,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강일 위원장이 대회사를 다음과 같이 낭독하였다.

탈북민을 흉악범으로 몰아 북한으로 강제 복송한 문재인의 살인 교사 행위에 대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랑하는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애국 주자들과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찾아왔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굶어죽은 탈북민 함성을 모은 광화문 분향소에서 4개월째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던 2019년 11월 1일 동해상에서 탈북자가 나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을 당시 우리는 북한 선원들이 16명의 동료 선원들을 살인한 흉악범이었다는 뉴수와 그로부터 닷새 만인 2019년 11월 7일 이들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복송됐다는 소식에 살인범이니까 응당히 절차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하는 줄로만 알았으나 강제 추방되지 않으려고 판문점 우리 지역에서 몸부림치며 자해까지 하는 젊은 두 청년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돼지처럼 끌고가는 북한 살인마들의 여러 장의 사진과 4분짜리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삼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은 물론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에 차고 울분을 감출수 없었었으며, 이 소식을 접한 삼만 4천여 탈북민 모두 심장을 칼로 도려버리는 것 이상의 고통과 아픔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문재인 살인마 집단을 그냥 넘길수 없는 것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할 동기 부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와 수사관들 재판도 없이 김정은을 아시아 정상회담에 초청하기 위해서 이들을 인신공양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으며, 그런데도 국회 다수 정당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은 하루 오늘 낮에 강제 복송된 탈북민 두 명을 흉악범으로 몰아 북한의 인도 했다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데, 명확한 조사도 없이 판문점 통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이 두 청년을 흉악범으로 북측에 인도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북한집단과 범죄인 인도 인수 조약을 체결했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였다.

대통령이 탈북 어부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키고 아시아 정상회담 참석을위한 친서를 전달하는 날 국내법과 국제법, 판문점 통과 절차를 무시한 채 그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것은 인권변호사의 탈을 쓴 문제인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경찰관 7명을 살해한 집단 살인 사건과 1996년 8월 참치잡이 페스카마 15호 어선에서 조선족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 7명을 비롯한 11명의 선원을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에 서서 변호하였다는 것은 삼척 동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페스카마호의 조선족 살인마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풀어주어야 한다면서 가해자들에게 온갖 편의와 보상을 다 해줬던 자가 다름 아닌 탈북 강제 북송의 중심에 서 있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이라고 하였다.

흉악범으로 몰린 탈북자 두 명을 우리 국민으로 받는가? 안받는가?의 문제가 아닌 당시 집권여당 민주당이 국내법과 국제법, 판문점 통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제대로 조사 없이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유일한 증거인 그들이 타고 온 손바닥 만한 배에서 전혀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청소와 방역까지 깨끗이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 정권 차원에서 증거 인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역 행위라고 강하게 말하였다.

탈북민들이 침묵하면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포악한 문재인과 그 잔당들에 의해 오늘은 내가 내일은 탈북민 여러분이 각종 홍학범으로 몰려 쥐도새도 모르게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지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반역 수괴 문재인과 그 잔당들의 자질을 반인권적 살인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단호히 심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워 이 땅에서 다시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탈북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두명의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진실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김태헌 명예 회장이 아래와 낭독하며 3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여기 모인 3만 4천 탈북민을 포함해서 5천만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윤석열 대통령께 공개 서한을 보내고자한다며,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특별히 강조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기본 가치로 하여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탈북 청년들을 강제로 북송함으로써 헌법 국내법 국제국제법 정면으로 위반하도록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허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 결의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되었고, 헌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고 있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이 아니라 현재적 국민입니다.

북한이 탈출 민법은 북한 주민들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난민법과 출입국 관리법이 모두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청년에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탈북 청년들이 백번을 양보하여 설사 살인 용의자라 하더라도 북한으로 추방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들은 사지로 강제 추방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을 박탈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황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4월 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인도 범죄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하였으며 모든 국가들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필 귀환서까지 제출한 탈북 청년들을 처형당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북한이 이들에게 자행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규명하는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살해하는 반인도 범죄의 공동 가담한 것으로서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북 청년 강제 북송의 최종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외교안보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2019년 12월 21일 미국 la를 방문한 김영철 당시 통일부 장관과 외교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받는 것이라고 2019년 12월 4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강제 독성을 결정하자 서훈 전 국정원장은 합동 조사를 강제로 초기 종료시켰고 그 다음날인 5일 오후 4시 어민들을 입성하겠다는 전통문을 통해 보냈으며 2시간 후엔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부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을 문 대통령의 김정은 초청 제물 바친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선박 나포도 하기 전에 이미 청년들을 북송 계획을 세운 의혹도 있습니다. 탈북 청년 강제 복송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대폭 줄어들었고 2020년부터는 해상 귀순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송 영상 유포 등으로 월남해도 북송된다는 인식이 북한 주민 사이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고 평화적 통일의 기회를 없앤 것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의 평화적 통일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다음의 사항을 공개 요청합니다.

첫째,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한으로 먹으면 남한으로 먹으면 강제송환 금지 원칙 남들 불만이 철저히 준수됨을 선언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주십시오

둘째, 한변과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조속히 수사하여 사태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셋째, 반인권적인 대북 정책을 뿌리 뽑고 조속히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하여 북한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찾아주십시오

*영상시청은 위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