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연대 "탈북 선원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합동 방송 및 시민 선전전 진행.

<대안연대 "탈북 선원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책임자를 처벌하라!">

<합동 방송 및 시민 선전전 진행>

대안연대(구 미래대안행동, 상임대표 민경우)가 오늘(20일) 오후 1시 영풍문고 종로 본점 앞에서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 및 유튜브 <빨대왕>과 합동방송을 가진다. 대안연대 발언자는 민경우 상임대표와 서민 공동대표이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 지난 12일 국회 요청으로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논란이 붉어졌다. 2019년 당시 정부는 북한 어선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남성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 16명의 동료들을 죽이고, 배를 몰아 NLL을 넘어 탈북 이들 중 2명이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했다’며 이들의 추방을 결정,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2명을 추방했다. 배 안에 범죄 흔적이 있었다는 점과 범죄 사실 자백을 들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항으로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이는 탈북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강제북송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더해 시신과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만으로 혐의를 확정 짓고 북송했다는 점과 북송 당시 한 선원이 북한군을 보자 털썩 주저앉거나 고성을 지르며 저항하는 등 반인권적 북송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지난 15일 시위에서 “최종적으로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기 때문에 귀순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우선 3일 간의 조사 후 돌려보냈다는 점과 귀순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목선을 소독해서 북송했다는 것이다”며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또한 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이나 조치를 취했고 그 과정에 서해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대안연대는 지난 8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월북몰이 진상규명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1인 시위와 17일 영풍문고 종로 본점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책임자 처벌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위 링크 기사는 "탈북 선원 강제북송 책임자를 처벌하라!" 릴레이 1인 시위 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