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연대, "탈북 선원 강제북송 책임자를 처벌하라!"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서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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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선원 강제북송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안연대(구 미래대안행동) 민경우 상임대표와 서민 공동대표가 지난 15일 영풍문고 종로 본점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졌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 지난 12일 국회 요청으로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논란이 붉어졌다. 2019년 당시 정부는 북한 어선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남성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 16명의 동료들을 죽이고, 배를 몰아 NLL을 넘어 탈북 이들 중 2명이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했다’며 이들의 추방을 결정,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2명을 추방했다. 배 안에 범죄 흔적이 있었다는 점과 범죄 사실 자백을 들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항으로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이는 탈북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강제북송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더해 시신과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만으로 혐의를 확정 짓고 북송했다는 점과 북송 당시 한 선원이 북한군을 보자 털썩 주저앉거나 고성을 지르며 저항하는 등 반인권적 북송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최종적으로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기 때문에 귀순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우선 3일 간의 조사 후 돌려보냈다는 점과 귀순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목선을 소독해서 북송했다는 것이다”며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어서 민 대표는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중 충격적이었던 것은 포승과 안대를 착용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탈북어민을 호송하던 것이 경찰특공대였다. 3.8선을 넘어서는데 사태를 파악한 탈북 어민이 발버둥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는 북송이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현재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급박하게 이뤄진 배경에 대해 부산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참석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이 국제사회 및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경우 대표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도 안되는 거래”라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이나 조치를 취했고 그 과정에 서해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서민 공동대표는 “16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 시체가 왜 한 구도 발견되지 않는지 의아하다”며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설사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귀순 의사를 전달하면 그 자체를 인정해서 한국 법에 의해 처벌을 받던가, 탈북자 지원을 끊고 한국에서 사는 식으로 관리를 한다. 북한에서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한국에 귀순해 사는 사람이 2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며 문 정부의 일방적 북송을 비판했다.

한편, 대안연대는 지난 8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월북몰이 진상규명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위 기사 링크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월북몰이 진상규명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1인 시위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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