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연대, 월북몰이, 진상규명하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 촉구 1인 시위해.

<월북몰이, 진상규명하라! 대통령기록물 공개 촉구>

대안연대 민경우 상임대표는 지난 8일 영등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몰며, 사건을 축소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이하 TF)에서 내놓은 진상조사에는 희생자 구조 부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 월북몰이, 대북관계 균형을 상실한 편향된 행보 등 피살 공무원 사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 각 부처들의 문제들이 드러나 있었다.

민대표는 “대통령이 해당 시기에 일선 부처들과 나누었던 교신 기록, 대화 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대준 씨가 왜 거기까지 갔는가?, 북한 해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규명돼야 한다. 월북이라고 한다면 월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TF의 발표에 따르면, 7시간 동안 북한과의 통신 기록 중 ‘월북’ 단어는 단 한 번 나온다”며 “그 외 월북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 근거들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간 정황이 뚜렸하다”고 했다.

TF는 정부가 사실을 은폐 축소한 이유로는 피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3일 문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촉구 연설과 더불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개별관광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꼽았다. 북한과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공무원 피살 사건이 분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해 은폐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통령이 정책 당국자로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던 와중에 발생한 일들은 그에 맞게 대처했어야 한다. 정치적 열망을 위해 민간인의 사망을 부당하게 왜곡했다고 보여진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