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외 기독교단체들,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지않는 15년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 불법 불공정이라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

수기총, 전기총연, 악대본, 진평연은 지난 5월25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평연 주최로 공청회가 시작되고 있는 시간에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탁인경 대표가 총진행을 하였고, 길원평교수의 모두발언, 김지연 약사, 조영길 변호사, 이상호 전 총신대교수, 이상훈 숭실대법대교수가 발언을 하였으며, 조우경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가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진평연 대표 길원평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많은 분들과 언론들이 참여해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전 10시부터 국회 안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청회는 사실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하여 공청회를 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데 법사위 전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해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그리고 찬성자 진술인만 3명 불러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내에서 찬성자 세 사람을 불러서 진행하는 공청회는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공청회라는 것을 분명히 모든분들이 알기를 바라며, 정말 여야 합의를 얻기 어렵고 또 이런 차별금지법이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회는 앞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를 진행하기를 촉구하였다.

진행을 맡은 탁인경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는 불공정, 밀어붙인 차별 방지법 공청회 원천 무효이다!라고 외쳤다.

3일째 국회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중에 있는 김지연 약사는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자 성도로서 무더운 날씨에 단식투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공청회는 길원평 교수가 발언한것처럼 불법 공청회였고 그렇게까지 불법적으로 공청회를 날치기 통과시킬 만큼 급박한 사유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죤 멕아더 목사는 말하기를 “성별은 두 가지다. 하나님께서 성별을 두 가지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성전환을 반대하거나 하는 발언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는 설교였으나 이발언이 평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무단 삭제되었는데, 이유가 성별을 여자 남자 두 가지만 언급함으로써 기타 성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한 것은 매우 악한 혐오 발언이라고 유튜브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남자 여자 두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 발언이라고 취급되고 유튜브에서 삭제된 사유가 바로 차별금지법 위반이었기 때문이라며, 성별이 남자 여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 발언이라고 치부되는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발언의 자유가 있겠는가? 물으며, 지금의 자별금지법은 “분별 금지법”으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강의를 통해, 토론을 통해, 칼럼을 통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10년째 알려오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는 단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왜 단식 투쟁을 하냐?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제가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외쳤고, 알렸고, 책을 썼고, 칼럼을 썼고, 강의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라고..... 김약사도 차별 없는 세상 살고 싶다며, 이말이 얼마나 환타스틱한가? 서로 서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 자신도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아니며 “분별 금지법”이라고 말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전 미국 LA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는 남성의 생식기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남자이지만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때문에 여자들이 있는 사우나에 들어갔고 이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말리지 못했으며, 여자들이 놀라서 나와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주인은 환불해 주지 않았고, 자기의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 차별 금지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여성들이 있는 사우나에 들여보내 줘야 했다. 성정체성 때문에 여자 사우나에 남자를 들여보낸 주인은 법을 잘 지킨 사람이 되는 것이고, 놀라서 튀어나와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환불받지 못했다며,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의당 입법예고 법안을 보면, 성에는 성별이 여자, 남자, 기타 분리할 수 없는 성별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모든 것을 제도까지 바꾸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을 물리며, 보복 조치를 했을 때 1년 이하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게다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있고,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일컫는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차별금지법은 사랑의 법도 아니고 진리의 법도 아니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언을 한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여야 합의가 안 된 민주당의 독단 공청회로, 공청회 절차는 표결을 위한 절차라며, 표결을 하려면 국민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안 다음에 표결해야 함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국민들이 30%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법안 내용에 김지연 교수 말처럼 반대 의견을 막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청문 절차를 통해서 표결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는 게 우선이고,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때 표결 절차,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지 국민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의 청문 절차는 실제적으로 불법이고 절차적으로도 합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했다.

국민이 모르는 채 국민을 속이려는 청문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기존의 당론은 합의를 추구한다는 것이지만 이 법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법으로 이유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찬반의 가치관이 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적 지향과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이 들어가면, 오늘 논문에도 나왔듯이 저들은 “동성의 성향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육체적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선택 행동이 아니라 인격의 존재의 문제다 그러니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동성애와 성별 갈등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행동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충분히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는 가치관에 대해서 합의하라? 이건 합의가 불가능한것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은 국가는 절대 어느 특정 가치관에 편에서면 안 되며, 만일 국가가 법률로 만들어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지지 강요하게 되면 국민의 탁월한 양심과 신앙의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는것이요,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적인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적 합의 불가능한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하며, 지금 민주당은 당론도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앞장서서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데 언론이 편파적이어서 차별금지법 긍정보도만 나가고 부정 보도를 하지 않고 있음도 지적하며, 언론은 공정 보도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반대할 수 밖에 없으며, 지금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반대하는 반헌법적인 법이요, 아무도 해서는 안 되는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한다고 천명하였다.

탁대표는 우리가 공청회를 합의한 적이 있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한 적이 있는가? 물으며, 오늘 공청회에 들어간 세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조혜인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 차별금지법 찬양자 아닌가? 민변 출신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늘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대한성공회 김종훈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의 대변인 아닌가? 퀴어행사 마다 무지개를 기독교인들을 기만하고, 성경을 기만하는 임보라의 대변인 아닌가? 숫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 아닌가?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라며,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신들이 대다수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지고 통과시키려고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들은 반대한다고 하였다.

*다음 기사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