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외 42개 단체, 윤정부의 시민사회수석과 비서관 내정 철회하라고 입장문 내.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외 42개 단체는 윤정부의 시민사회수석과 비서관 내정 철회하라며 지난 5월 6일 [尹정부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임헌조 비서관을 내정할 바엔 차라리 시민사회 비서들을 안 두는 편이 낫다!​]는 입장문을 내었다.

아래 내용은 입장문 전문이다.

尹정부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임헌조 비서관을 내정할 바엔 차라리 시민사회 비서들을 안 두는 편이 낫다!

1. 우리의 관점

우선 우리는 3.9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망국의 위기’를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싶다. 또한 한미동맹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는 親전체주의 집단이, 국회를 해방구로 삼아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는 정치 내전을 벌이는 아찔아찔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밝히고 싶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당당하면서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밤낮으로 기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싶다.

우리의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오직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충정에서 오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와 임헌조 시민사회비서관 내정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한마디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원한다면 그러한 인물을 내세우느니 차라리 그 직 자체를 없애는 편이 낫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시민사회를 맡은 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강승규 수석은 애초부터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과 마인드가 약한 사람이고 임헌조 비서관은 시민사회가 멀리하고 경계하는 ’문제적 인물‘이다.

2. 시민사회의 비서들이 해야 할 일

지금 우리나라는 깊게 분열돼 있다. 이는 시민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은 중국과 북한을 높게 우러르고 미국 등 자유세계를 하찮게 본다. 시장과 자유민주주의 역시 하찮게 본다. 6.25 남침 격퇴와 ‘한강의 기적’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요약되는 대한민국의 역사도 우습게 본다.

이러한 그릇된 관념과 정치감각에 도취돼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 국민이고 우리 이웃이다. 편의상 이들을 ‘부정 진영’(negative side)이라고 부르자. 시민사회 비서들은 ‘부정 진영’의 심리가 아무리 사납더라도 그 다양한 갈래, 변화 추이, 미묘한 뉘앙스를 읽어내어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것이 시민사회를 맡은 비서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유연한 사회-통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다른 한편은 중국을 크게 경계하며 북한 동포가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현재 ‘휴전선’으로 설정돼 있는 문명과 反문명, 자유와 예속,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경계선이 언젠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동되는 세계사적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더 나아가 언젠가 중국 역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여 우리의 참다운 이웃으로 거듭나는 세월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한국인의 운명이,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땀흘리는 것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인류보편의 가치에 기초한 진취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와 우리 사회의 주춧돌이다. 편의상 이들을 ‘긍정 진영’(affirmative side)이라고 부르자. ‘긍정 진영’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궁극적 파트너이다. 긍정 진영은 최근 5~6년 사이에 급속하게 성장해서 성숙해 가고 있다. 시민사회를 맡은 비서들은 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성숙해 가고 있는지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것이 시민사회를 맡은 비서들이 수행해야 할 또 한 종류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내장돼 있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궁극적 기반이 어느 수준에 형성돼 있는지 시시각각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

3. 시민사회 비서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그렇다면 시민사회 비서들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역량은 무엇인가?

첫째, 정확한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분열 지형에 대해서 뿐 아니라 개인, 자유, 시장, 민주주의, 신앙-종교 등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부정 진영’을 속속들이 알지 못 한다면 이를 잘 아는 사람들(‘부정 진영’으로부터 전향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역량과 인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운동권 출신 원로 주대환, 운동권 출신 여성운동가 오세라비, 색깔이 진한 운동권으로부터 전향한 민경우 같은 사람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강승규 수석은 애초 이런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 하고 임헌조 내정자는 일부 알 수도 있지만 크게 경계받고 배척당하는 인물이다.

셋째, ‘긍정 진영’은 하루하루 급성장해서 급성숙해 가고 있다. 크게 보면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와 같은 교수 지식인 커뮤니티, 전기총연(전국기독교총연합)과 같은 종교-신앙인 커뮤니티, 가로세로연구소, 고성국, 신혜식, 진성호, 이춘근, 유재일, 박성현 같은 파워 유튜버 커뮤니티, 서너 개의 주요 그룹으로 구성돼 있는 공명선거(election integrity) 운동 지도자 커뮤니티 등이 있다. 강승규 수석은 이 중 어느 커뮤니티도 잘 알지 못 한다. 임헌조 내정자는 거의 알지 못 할 뿐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 사람들에 의해 크게 경계받고 배척당하는 인물이다. 특히 공명선거 운동 커뮤니티는 임헌조 내정자에 대해 질겁한다. 사실상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4. 임헌조 내정자는 ‘문제적 인물’

임헌조 내정자는 2007년에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으로서 이회창 당시 경선후보를 불법적 방식으로 비난 공격하여 공직선거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이다.

또한 MB 정부 초기였던 2008년 광우병 소동 때에는 “맥도날드(당시 ‘미국 쇠고기를 사용하는 나쁜 상점’으로 매도됐다)는 연령이 30개월 이상 되는 늙은 소를 사용한다”라는 허위 발언을 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이 실언은 보기에 따라서는 지독한 반미적 모함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임헌조 내정자는 2012년 말에 범사련의 당시 대표 이갑산과 결합하여 그의 부하 임원으로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 왔다. 범사련은 실체성이 약한 수백 개 이상 단체 이름을 연결한 ‘조직’이다. 범사련은 주로 국힘계 거물 정치인 K 전의원의 그늘 아래, 여의도 정치권에서 필요한 일을 ‘시민’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음과 같은, 순수 시민운동 단체라면 도저히 할래야 할 수 없는 일들이 포함돼 있다.

1) 박 전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일찌감치 탄핵 찬성 입장을 표방했다.

2) 박 전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선전했다.

3) 2017년 말 박 전대통령을 당에서 제명할 때 앞장서서 그 당위성을 선전했다.

4) 2020년 초 ‘혁신통합추진위’ 정계 개편이 있었을 때 ‘시민사회’라는 명분을 제공했다.

시민사회는 범사련 및 이갑산 전대표 및 임헌조 전대표를 시민사회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권 하청업체 대표·임원’ 혹은 ‘K 전의원의 사병 부대 역할을 오래 해 온 사람들’로 본다.

강승규 수석은 시민사회를 모르는 전 국회의원이고, 임헌조 비서관 내정자는 ‘시민사회와는 사뭇 다른 정치권 외곽에서 지난 십 년 간 생활해 온 외곽 인사’이다. 이런 인물들로 대통령 비서실의 시민사회 비서들을 꾸린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긍정 진영’ 시민사회를 ‘정치권 외곽의 총알받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 밖에는 되지 않는다.

5,6 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 시민사회가 그 같은 총알받이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로 상의해서 찔끔찔끔 용돈을 주어 ‘하청 업자’ 내지 ‘하청 업체’로서 관리하면서 이들을 ‘보수 혹은 우파 시민사회’라 불렀었다. 그러나 이제 이 같은 생태계는 끝났다.

‘긍정 진영’ 교수, 종교인, 전문지식인, 생활인, 팔팔한 은퇴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운영비와 캠페인 비용을 조달한다. 집권세력에게 어떠한 배려나 지원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삶이 오롯이 뻗어가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일념뿐이다. ‘긍정 진영’ 시민사회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서 성숙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승규 전의원과 임헌조 범사련 대표 같은 인사들로 시민사회 비서들을 꾸릴 바에야 아예 비서직을 없애는 편이 낫다. 시민사회 비서들이 없어지면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우리 ‘긍정 진영’ 시민사회가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있다”라는 오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정 진영’ 시민사회가 이들을 반길까? 전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말도 안 통하는 비서들로 하여금 우리 ‘부정 진영’ 시민사회를 기웃거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경멸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나라에는 시민사회를 여의도 정치권의 총알받이 혹은 공작 대상으로 보는 고약한 풍조가 있다. 운동권 전체주의 세력이 저토록 기괴한 모습으로 타락한 것은 시민을, ‘공작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 때 기껏 1,4404,040 명의 시민을 대통령 후보 선출인단으로 모아 놓고도 사사오입으로 이재명을 후보로 정함으로써 시민을 우롱하고 착취했다. 즉 공작대상으로 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토록 난잡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타력한 것은, 시민사회로 하여금 ‘총알받이를 넘어서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대부분은, ‘시민들이 참여와 실천을 통해 자신의 조직, 역량, 관점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민초 정치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 한다. 그 결과 시민사회를 총알받이로 취급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긍정 진영’ 시민사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성숙해 가는 국면에서는, 이같이 시민사회를 ‘총알받이’로 취급하는 행태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요소(독립적이고 강건한 기풍을 가진 그룹들)를 소외시키는 한편, 타락한 요소(기꺼이 ‘총알받이’를 자처하는 그룹들)를 키워주는 꼴이 되고 만다. 잡초를 남기고 진짜를 솎아내는 꼴이 되고 만다.

이제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 선택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함께 클 것인지 혹은 시민사회를 ‘총알받이’로 취급할 것인지.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선택을 결정할 시간이 길어선 안 된다.

2022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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