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연, 전학연, 소아 청소년들에게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즉각 중단및 권고 사항으로 변경 촉구 성명서 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실 내 마스크 착용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개개인의 자유의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라!

현재 공식적인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700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코로나의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은 특성상 미진단된 국민이 훨씬 많고, 코로나 확진자는 진단된 사람의 최소 2배 이상이어서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현재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이미 1700만명 발생한 확진자와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 밀집된 식당 등에서 밀접접촉하지 않은 국민은 현재 없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지난 4월 25일 부터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던 코로나 19를 제2급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고, 다음 주 부터는 실외마스크 의무화 중단도 고려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마스크를 벗고 식당, 주점 등에서 장시간 식사나 음주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밀폐된 영화관, 실내공연장 등에서도 취식이 가능한 상황인 반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육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지속되어 있어 아이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심해받고 있다.

과학적으로 마스크 착용 강제화의 근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노출을 최소화 하여, 전파를 예방하고 감염되더라도 바이러스 노출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사실상 접촉을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건강한 소아청소년,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19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이환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강제해서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이득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교내 마스크 착용 강제화로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미 마스크 착용으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증거나 나오고 있을 뿐, 수업 중 교사와 아이들 사이의 직간접적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우려와 과학적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등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은 상대적으로 환기가 용이하며, 수업 시간 중에는 자유로운 대화가 많지 않아 비말 발생이 적으며 밀집도도 높지 않은 환경으로, 현재 취식이 허용된 영화관이나 실내 공연장, 식당 등에 비해 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아이들에게만 부당하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며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어른들과는 차별적인 불합리, 불평등을 강제하며,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닌 권력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체득시키는 잘못된 교육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도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는 대신에, 선택적 위험을 주장하며 국민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정치방역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야외마스크 해제 정책조차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차기 정부에서도 인권침해 정치방역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우리 아이들이 왜 하루종일 마스크를 강제받아야 하는가?

이제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불안한 국민들은 철저히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본인의 보호는 충분하다.

국민들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밀폐된 식당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고 나서 다시 야외로 나와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행동은 비과학의 정치방역 국민 세뇌의 산물이다.

이제는 정부 때문에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올바른 계몽을 해야 한다.

이제 마스크 착용 여부는 과학적 근거없는 선택적 위험을 주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율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수정되어어야 하며, 그 과정에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강제정책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이나 아이들끼리 서로 마스크 쓰라고 갈등하고 비난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며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쓸 학생은 교실에서 쓰고, 마스크를 하루 종이 쓰는 것이 불편한 학생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하루종일 마스크 착용의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장기적 부작용 측면도 이제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전국민이 코로나에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코로나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백신, 마슼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하고 침해하는 비과학적 행위를 윤석열 인수위는 즉각 중단하고 아이들에 대한 하루종일 마스크 강제 인권침해는 권고로 변경되어 국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2022.4.29.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