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연 전학연 현 방역상황에 대하여 긴급 성명서 내.

문재인 정부는 정치논리 국민 기만 방역과 현재의  방역파탄 책임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 이동욱 대표)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박은희 대표)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정치논리 국민 기만 방역과 현재의  방역파탄 책임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아래 내용은 긴급 성명서 전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코로나 일 확진자 발생 1위라는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 방역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역파탄’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등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K-방역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여전히 선택적 위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한주에 무려 3-400만명에 달하는 확진자와 2천만명에 달하는 밀접접촉자에 대해 일선 보건소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1급 감염병으로서 방역 관리 역량을 초과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고, 확진자의 대부분은 재택치료라는 허울좋은 미명 하에 4급 감염병 관리보다 허술하게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동선 추적없이 4급처럼 자율관리로 전환한지가 오래이다. 

의사들이나 보건 의료 정책을 하는 관료라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코로나 등급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다. 

1급감염병 확진자는 음압병실에 입원되어 관리되어야 함에도 이미 4급 감염병 관리처럼 집에서 자율로 관리되고 있고, 동네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일반 환자의 혼합 진료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어 이미 코로나는 4급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1급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책임만 차기 정부에 떠넘기기 하며 거부하고 있다. 

문정부는 부동산 파탄 등도 과거 정부 탓하다가 이제 방역파탄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 책임 떠넘기기를 하려는가? 

이런 잘못된 정치적 논리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선택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청소년과 국민의 신체자기결정권 침해, 학습권 침해시에는 1급 감염병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인권침해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는 4급 전염병 수준으로 자율 관리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사흘에 한번씩 1급 전염병 수준으로 코로나 검사를 반복 강제하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반인권적으로 강제하고,  5세까지 백신접종을 시도하는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 일 200명일 때의 감염병관리와 일 60만명일 때의 감염병 관리가 같아서는 안 된다.

매주 40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만에 하나 확진자 발생 운운하며 청소년과 미접종자에게 수시로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며 자기신체결정권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기만이 아닐 수 없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4등급 하향 반대 논리로 오미크론이 8일까지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킨다고 공표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오미크론에 감염된 의료인들은 왜 3일만에 타인에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없다며 환자를 진료하라고 하는가? 

이 뿐아니다.  5세 아이들 백신접종이 국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의료기관에는 5세 백신접종 사고 위험 있으니 산소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구비하라는 것도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들이다. 

비현실적인 기만적 방역으로 인하여 현재 매주 천만명으로 추정되는 무증상, 경증 코로나 확진자가 맹장염, 뇌출혈, 심근경색, 산모 등 타질환 응급상황 발생시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치료가 거부되며 목숨이 위협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 코로나 등급 하향 조정을 거부하고 있는 정은경은 그렇게 주장하려면 코로나 확진자를 집에 방치하지 말고,  동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섞이게 혼합 진료하지 말고,  코로나에 확진된 의료진을 최소 8일 이상 격리를 시켜 1급 감염병 답게, 1급 감염병 법규 원칙대로 관리를 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기타 응급 질환 발생시 차질없는 의료 인프라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왜 차기 정부 책임 떠넘기기 버티기에 우리 아이들의 신체만 희생 양이 되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등급을 현재 관리 상황대로 4급으로 문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대로 신속히 전환하고 아이들과 국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선택적 기본권 침해 행각을 중단하라!

2022.3.21.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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