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연과 전학연 청소년 백신패스 관련 긴급 입장문 발표해.

국소연과 전학연은 지난 3월 11일에 전광훈목사 광화문 집회방해관련 이동욱 회장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이하 국소연과 전국 학부모 단체합 이하 전하연은 무분별한 코로나 검사 남발 및 청소년 대신 강요 등의 우려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현재 이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가고 한 주에 2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99%가 중증화율이 매우 낮은 오미크론 형이다.

정부의 정책은 이 확진자가 1200명 발생할 때와 이 확진자가 하루 30만 명이 발생할 때는 상식적으로도 달라야 한다 지금처럼 오미크론을 1급 전염병으로 관리하겠다면 1급 전염병 환자는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왜 매주 200만 명의 환자를 규정을 위반하여 입원을 시키지 않는 법에 위반된 위법 행위를 정부 스스로 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인플루엔자의 증액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국민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을 현재처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을 중단하고 영국 덴마크처럼 독감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일상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

현재 오미크론의 60대 이하의 치사율은 0%로서 독감보다 훨씬 낮고 60대 이상의 백신 접종률은 97% 이상이어서 독감 관리 체제가 아닌 국민의 자기 신체 결정권을 빼앗을 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고 더 이상 백신을 강요할 어떤 연구도 없다. 60세 이하와 특히 청소년에게 자기 신체 결정권을 박탈하거나 백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욱 어떤 합리성도 없고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학습권 격리 차별로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고 학교에서 어떤 치명률도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사흘이 멀다하고 코로나 검사 강제를 반복하고 직장인에게 미접종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코로나 검사를 매두 강제하는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국소연과 전환에는 민형사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

윤석열 당선자도 백신패스 완전 철폐와 합리적인 방역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상 통제와 국민 억압이 아닌 대국민 약속을 지켜나가는지 국소련과 전화기는 지켜볼 것이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약독화되고 이미 풍토병이 된 오미크론을 현실에 맞게 인플루엔자 관리의 법정 4급 감염병으로 신속히 전환하라

하나. 약독화된 오미크론을 사유로  백신 접종후 사망 7명 발생해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일체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단하라 하라

하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무증상 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반복적인 집단 신속항원 검사와 집단 PCR 검사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종전 보건 관리처럼 유증상자는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치료받게 하고 자가진단 앱은 완전 중단하라

하나 청소년이 백신 맞지 않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차별하여 제한하는 모든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한 주에 확진자가 200만 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코로나 운운하며 매주 코로나 검사를 강제하는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에 대한 합리적인 방역 정책 실시의 공약을 지켜라

2022년 3월 11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