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연, 전학연 긴급 성명서 발표하고 광화문서 3.1절 집회가져.

국소연(대표:이동욱)과 전학연(대표:박은희)는 3월1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오늘 3월1일 오후 2시에 전에 하던대로 광화문 교보문고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

위 사진은 지난 1월과 2월 2회에 걸쳐 인천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피켓을 든 참가자의 모습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 유은혜는 학생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신체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가 2022.3.1.자로 반인권적인 인권유린 백신패스를 전국적으로 전격 중단하였다.

돌파감염자 한주 100만명, 밀접접촉자 한주 1000만명이 QR찍고 접종완료자라며 출입하면서 미접종자만 장기적으로 차단하는 아무 효용성 없는 인권유린 QR의 폐지는 사필귀정이다.  

백신패스 시행 50일만에 확진자가 30배 폭증하여 백신패스 제도가 아무 효용성이 없고 반인권적인 제도라는 입증되었고 오미크론의 60대 이하 치사율이 0%라는 사실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폭증하면 어떡하냐?’, ‘감염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 어떡하냐’, ‘시기상조이다?’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쏟아내는 일부 교수, 일부 선동 기자의 거짓에 편승한 국가방역혼란과 유은혜의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의학적 근거없는 행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며 불응시 민형사적인 책임을 행위 개인에 대하여 국소연과 전학연은 끝까지 묻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

유은혜와 일부 학교장, 기숙사들의 코로나 강제검사, 백신 반강제 이러한 행각은 독감보다 경증 질환이 된 청소년의 기존 코로나 치사율이 0%이고,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더욱 감소하여 60대 이하의 치사율이 0%이고, 확진자의 동거가족도 격리의무나 코로나 강제검사 의무가 없는 현실에서 확진자의 동거가족도 아닌 증상없는 학생들에 대하여 검사나 백신의 강제가 정당화될 어떤 명분도 없다는 사실에서 직권 남용 범죄행각이다. 

독감보다 경증임인 확인된 학생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과학도 상식도 없고, 사이비교도 보다 심각한 맹목으로 학생들의 자기신체결정권을 박탈하는 유은혜의 행각은 방역을 핑계로 한 사회악에 해당한다. 

확진자가 폭증하면 어떡하냐??, 감염관리에 구멍 우려?? 등의 일부 교수, 기자, 유은혜의 선동행각에 대하여 국소연과 전학연은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한다. 

확진자가 폭증하면 어떡하냐?는 것에 대해

확진자가 한주 100만명이상 발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미 폭증했는데확진자가 폭증하면 어떡하냐는 망언의 합리성이 학생 겁박 목적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감염관리에 구멍?이라는 것에 대해

이미 확진자와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 관한 관리조차 자율로 변경했다. 

확진자가 한주에 120만명 나온다. 그것도 접종 완료자 돌파감염이 100만명이 넘는다. 

확진자가 폭증해서 확진자, 밀접접촉자 동선 추적도 관리 한계 초과로 자율로 전환하고 확진자의 동거가족조차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격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감염관리에 구멍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가?

현재 한주에 돌파감염이 백만명이 넘는 사실에서 실제 오미크론 감염자는 무증상, 경증 미진단자를 고려하면 한주에 최소 5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그 접촉자가 최소 5천만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식당,까페, 가정, 학교 등 온 나라에 오미크론이 없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관리라는 것이 탁상공론일 뿐이고 국민에 대한 통제는 국가 현실을 도외시한 무지한 주장일 뿐이다.

일부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 외의 중환자, 응급환자, 산모, 영아 등의 진료에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의료공급의 한계가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실을 직시하고 계절성 독감 관리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차피 오미크론이 최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고,  관리를 하나 안 하나 최고 정점까지 증가했다가 자연 감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사회적으로 확진자 증가 우려 등의 무책임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60대 이하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즉각 독감관리 전환이 현실적이고 국가경제를 생각한 상식적인 대안이다.  

이런 무책임한 일부 교수는 광우병때부터 만에 하나 운운하며 나라 어지럽힌 혹세무민과 동일한 행각을 하고 있다. 

200만명 확진자와 한주 2400만명 밀접접촉자를 2주간 모두 격리시켜서 투표도 하지 말고 나라 경제도 파탄내자는 소리인가?

다행히 현재 (2022.3.1.) 코로나 확진자의 99.6%가 오미크론형이고 치명율이 독감 0.1%보다 낮은 0.08%이다. 

오미크론 치명율을 60대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60대이하 오미크론 치명율 0% 60대이상 치명율 0.55%이어서 독감보다 낮은 치명율인 청소년과 60대 이하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자기신체결정권을 말살하는 행위는 반인권적인 범죄일 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미접종자 10대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는데 10대 코로나 유일한 사망자라고 발표된 학생은 2차접종완료자이다. 

50대 이하의 국민의 오미크론 사망자 결과도 유사하게 백신접종횟수와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 덴마크는 모든 방역조치를 현재 해제하였고, 미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하고,  독일 등도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철우 도지사의 백신패스 폐지 용단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백신패스 완전 폐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 

백신패스가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백신패스 폐지 입장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백신패스 반인권 강제제도가 재개될 가능성을 우리는 심각히 우려하는 바이다. 

국소연은 아래와 같이 정부 및 대통령 후보들에게 과학 원칙에 맞는 방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독감보다 경증인 학생들에 대하여 자율관리가 아닌 코로나 검사 강요, 백신 반강제 같은 비도덕적이고,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오미크론의 60대 이하의 치사율이 독감보다 낮은 현실 및 코로나 확진자의 천만명 동거가족조차 다 돌아다니는 판데믹이 된 현실적 상황 및 의료 공급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여 더 이상 탁상공론과 국민기만이 아닌 계절형 독감관리체계로 전환을 신속히 선언하라!

3. 현재 대선 유세장은 무제한 집합 인원이고, 국민들 집회는 오미크론 때문에 절대 소수만 가능하다는 차별적 정치방역대국민 기만 지속 행각을 방역당국은 즉각 중단하라.

4. 일 확진자 100명일 때 예배금지, 일확진자 17만명일 때는 대면예배 허용이라는 국민 우롱 종교 자유 침해 방역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하라! 

5. 국민들에 대한 3차,4차 대책없는 백신 강요가 아닌 백신의 감염예방효능 및 항체지속기간 유효성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실시하라!

2022.3.1.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