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유연대 이희범대표와 이동욱 회장, "사법부는 집회및 신앙의 자유를 억압 말라!"며 기자회견 가져

 사법부는 집회및 신앙의 자유를 억압 말라!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와 이동욱 회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행정법원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대로 행정법원 판사들이 문재인 정부가 시키는대로 그 지시를 잘 따르고 있다고 성토하며, 앞으로 행정법원 판사들의 정신이 변하고 거듭날 그 순간까지, 행정법원 판사들이 얼마나 용기 없고 비겁하고 나약해 있음을 고발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 회견은 약1시간30가량 진행되었는데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묵념,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의 모두 발언, 이동욱 회장이 소송 과정을, 김상준 사무총장이 소송 내용을 낭독, 기자들과의 질의 시간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옥외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기자회견도 한 사람 이상 서서 할 수 없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모든것을 코로나를 핑계로 하고 있으며 지금이 9월이고 3개월 지나면 코로나가 발발한 지가 2년이 되는데, 우리는 2년 동안에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봤지만 나아진 것도 변한것도 없음을 지적하며, 확진자가 작년까지만해도 2~300명이었는데 지금은 시키는 대로 듣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 명선 넘어갔고, 계속 지속되고 있으므로 문재인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대표는 말하기를, 지금 문재인 말을 들으면 국민이 다 죽으므로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되며, 2년 동안 국민이 들어준 것만 해도 문재인은 국민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맨날 숫자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대표는 경기도의사협회장이며 공익지킴이 센터장인 이동욱 회장을 소개하며, 의사 신분으로 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자기의 전문직을 놔두고. 이 사회 이 정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를 헤맨 지가 거의 2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코로나 방역이 정치방역이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분이 아닌가?라고 소개하며, 이회장은 지금까지 자신의 상식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비용까지 부담해서 이 행정법원 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또 행정부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거듭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한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제 갈길을 분명히 간다면 세상은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을 지켜보면서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동욱 회장이 지금 2년 동안 걸어오면서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보고 있기에, 정치 방역을하는 문재인, 박원순, 오세훈을 보면 가슴이 더 아프다고 했다.

적어도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고 난 뒤에는 서울시가 조금 달라지겠지, 방역 행정도 조금 달라지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오세훈에게 표를 찍어주고 희망을 걸었건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박원순이 시작할 때보다 더 이 방역은 더 압박해 들어오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삶, 사회적 약자의 삶이 박원순 시대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게하기에 오세훈 시장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회장은 행정법원 앞에서 뜻깊은 기자회견을 갖게 됐음을 말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가 없는 나라의 차이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Freedom is not free) 즉,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자유는 피의 댓가라고 말하며, 여성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예로들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동족끼리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운 이유가 자유를 위해서 싸운 거라고 말하며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자유를위해 목숨바친 순국선열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말살됐다고 말하며, 야외에서 단 두 명 이상이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못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지금 아프카니스탄이 자유를 잃었는데 국민들이 침묵한다면 그 나라는 아무개 나라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박탈된 것에 대해서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문재인은 코로나를 핑계로 대고 있는데 지금까지 1~2년 동안 ”야외에서 왜 두 명 이상이 안 되죠?“라고 질문을 했다고 전하며, 어떤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도 분명히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과 김부겸과 거기에 부역하는 김창룡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숨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물었다.

야외에서 2m 이상 떨어져라. 마스크 착용하고 집회해라. 이런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서 집회를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고, 야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 산 확산될 위험이 거의 0%라고 했다.

두 명 이상 있으면 안 된다면서 버스에 두 명 이상 타고 있고, 식당에서는 왜 수십 명이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있는가? 왜 백화점에는 단 한 명도 인원 제한이 없고, 왜 대형마트에는지금 이 시간에도 단 한 명의 인원 제한이 없는가?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과 부역하는 언론들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질병청장 정은경은 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4명이 실내에서 기자회견 했으면서 일반 국민은 한 명 이상 기자회견 하면 안 되는가? 그런 법이 없으며, 죄송하지만 정은경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돼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평등하지 않고 북한처럼 선택적인 위험, 선택적인 차별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집회 자유를 말살한 것은 문재인이 집회의 자유를 말살한 것이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올해 7월달에 제주공항에 이용객이 231만명, 국내 공항 7월 휴가철에 587만 명이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이이용자가 한 달 동안 비행기를 200명 300명씩 밀폐된 공간에 타는데 그 시간에 야외에서는 두 명이 안 된다면 이게 공정한 건가? 말이 되는 건가? 물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게 사람의 생활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입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귀를 가지고 듣을 자유가 보장된 게 자유민주국가라고 했다.

이회장은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섰음을 말하며, 오늘 부터 자신은 이 행정법원에 문재인과 정은경, 오세훈이 ”야외에서 단 두 명이 안 안 된다“는 북한 평양과 같고, 중국의 천안문과 같은 이런 정치 방역에 대해서 소송장을 이번에 4개를 제출했으며 이번 주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고 내일 나올것이라고 했다.

판사의 사 까지도 필요 없이 일반 초등학생이라면 백화점은 인원 제한 없이 모여도 되고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는 단 2명이 안 된다는 이런 기막힌 헌법 말살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요, 지하철은 하루에 700만 명씩 몸이 닿고, 얼굴이 닿을 정도로여서 부담스러운데 야외에서는 거리 두기하고도 두 명이 안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말살이며 우리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며, 두 명 이상 모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끌려가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예배 못 드리고 교회 폐쇄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

정부는 교회를 폐쇄한 것에 대해 제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라고 대지 말아야하며,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하며, 오늘부터 행정소송을 판사가 수용할 때까지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오늘 4개 제출했는데 그것이 두꺼워져서 책이 될 때까지 할것이라고 했다.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무조건 판결로 답해야 되기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며, 이번에 소송장에 모든 사진을 다 붙여서 첨부한 것은 판사가 보고 마음에 찔림을 받으라고 첨부했음을 밝혔다. 휴가철에 배에서 수백 명이 즐기는 모습, 놀이공원에서 수백 명이 즐기는 모습, 광화문에 펜스를 친 사진, 백화점, 전철, 백화점, 대형마트 사진을 직접 찍어서 소장에 첨부를 했음을 밝혔다.

아마 판사님의 양심이 아플 거라며, 야외에는 펜스를 쳐서 단 2명 이상이 안 된다고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 훼손을 풀어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 판사에게 있음을 말했다. 이 소리를 외면한다면 이회장은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 판사의 후손들이 보고, 양심이 찔림이 있게 할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사람과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북한은 김정은이 눈에 나면 장성택을 죽이듯이 바로 죽여도 되나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문재인이 저를 못 죽인다며,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도 같은 것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뭐냐면 법원, 검찰, 경찰, 국회이고 삼권분립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언론중재법으로 언론을 무너뜨리고 제4의 권력 감시기구인 경찰, 검찰, 법원을 다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으며 이는 북한처럼 굉장히 악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경찰들에게 말씀드리고, 판사들에게 말씀드리고, 검사들에게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즉,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켜야 되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었다고 피력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송장은 피고가 서울시장 오세훈이며,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할 말 없다고 답변서 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야외에 왜 두 명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오세훈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밝히겠다고 하였다.

이번에 피고는 두 사람인데, 오세훈 시장, 서울 종로경찰서장, 경찰청장 이들이 양심을 회복한다면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억압받는 현실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했다.

이회장은 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 자유,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두 명 이상 서 있지도 못하게 하고, 힘 없는 유튜버라고 해서 삼각대는 두고 딴데 가서 있으라고 하면서 kbs, mbc, sbs 기자들은 왜 삼각대 두고 다른 데 안 가는가?하고 물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하므로 삼각대 두고 딴 데 가서 있으라하면 kbs, mbc, ytn, 연합뉴스 기자도 설치하고 다른 데 가야한다고 했다.

오늘 이 4개의 소송이 들어갔고 내일 여기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는데 기각을 하면 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피를 흘려서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쟁취할 가치가 있기에 오늘 행정법원 앞에 와서 앞으로 이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상진 사무총장이 아침마다 이 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판사들이 출근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집회의 자유가 말살됐는데 다 침묵하고 있음에 안타까워 했다.

목숨보다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는데 왜 침묵하고 있는가? 감옥에 가는 게 두려운가? 감옥에 가는 게 두렵다 보면나 중에는 총살도 당하고 죽는다고 했다.

북한이나 아프카니스탄처럼 되지 않으려면 절대 용납하면 안 되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는 어떤 죄보다 심각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현 정부는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을 이용하고 있는데 계엄령 내린 사람은 그 계엄령이 정당성이 없을 때는 총살 당하게 된다고 전하며, 현 정부는 코로나 계엄령을 1년 6개월째 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 각자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을 때 이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였다.

문재인은 어떤 독재 정권 보다 흉악한 정권이고, 포악한 정권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말살하는 정권이므로 좌파고 우파고 모두 다 일어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의 자유조차도 완전히 말살하는, 언론 탄압 법까지 만드는데 절대 침묵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자유연대 이대표는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그 제정 반포된 헌법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말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70년 세월이 흘러갔지만 헌법의 근간 골격은 변함이 없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말하며, 헌법 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과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물으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 임을 강조하며 선배들이 그런 나라를 세웠고, 헌법 20조 신앙의 자유, 21조 두 가지를 보면 그 나라가 민주 국가로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말살 돼고 있다고 했다.

독재 정권은 헌법1조, 20조, 21조를 없앨려고 한다고 했다. 그렇게되면 개돼지나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 그냥 권력의 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삼촌아재 김상준 사무총장이 장문의 소장을 낭독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자기고 회견을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는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국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