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수원시청 기부 받은 검사키트 업체 반납, 감사 받고 있는 교육부 검사키트 학생 지급 철회하라

                              수원시청, 기부 받은 검사키트 업체 반납.

감사 받고 있는 교육부 검사키트 학생 지급 철회하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대표 신민향)는 2022. 3월 학기 초 자가검사키트가 가내 수공업으로 제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인연은 이후 고양이 개 오줌 똥 누는 곳에서 제조되고 쥐똥 속에서 보관되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식약처와 관련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기사는 수없이 쏟아졌고 물매를 받은 식약처는 관련 업체를 조사하여 적발된 업체에게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의 조사에서 비위생적인 자가키트로 최다 적발된 회사가 래피젠이다. 수원시가 래피젠 회사로부터 자가키트 5만개를 기부 받은 사실을 2022.5.18일 기사를 통하여 인지한 학인연은 담당 부서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자가키트 폐기 요청과 항의 민원, 수원시청 방문, 수원시 주체 파크콘서트 앞 시위를 통하여 꾸준히 수원시청에 문제 제기를 하여왔고 2022. 8. 4일 수원시는 기부 받은 자가검사키트에 대하여 업체 반납을 결단하였다.

가내수공업으로 대부분의 자가키트가 제조 되고 있음을 여러 제보를 통해 확인한 학인연은 관련 업체와 식약처를 고발하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비위생적 제조의 현장은 눈으로도 믿기 힘들 정도 이고 채널A에 상상을 초월하는 현장이라며 고양이 개 오줌똥을 누는 제조현장이 보도된 바 있다. 식약처는 관리 감독 업무 책임을 완전히 손을 놓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래피젠 회사의 창립20주년 행사에 참여했고 교육부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입을 하여 무료 지급하였다.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더 이상의 정부기관의 업체만 배불리는 무료 지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학인연은 비위생적 제조된 자가키트에 대하여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권고 사항에 불과한 검사와 자가진단 앱에 대하여 의무인 것처럼 안내 했던 것에 대하여 수정 요청하여 바로 잡았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에 사망 및 중증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외면한 채 자가검사키트 무료 지급을 하여 국고를 손실하고 주2~3회 검사를 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학인연은 교육부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구입한 자가검사키트에 대하여 청구인 300명이상을 모아 국민감사청구를 하였고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자가키트는 가장 위생적 이어야 하는 의료기기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조업체와 식약처, 교육바가 수사와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강제검사로 인하여 아동학대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이다. 체모 붙은 키트, 쥐똥 속 보관, 고양이와 개의 오줌똥 속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교육부가 지급하는 자가검사키트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 증상이 없는 학생들의 코를 찌른 행위 자체를 교육부는 당장 멈춰야 한다. 학생의 보호 보다는 질병청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한 교육부는 이제라도 학생이 우선인 기관이 되어야 하며 각시도교육청도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만을 따르지 않기를 촉구하며 개학시의 자가검사키트 무료 지급 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