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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이 동성혼 반대함에도 헌법질서에 반한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 3인 판사들을 강력히 규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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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헌법을 완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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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22:38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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