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부정선거방지대, 이희천 교수를 강사로 “주민자치기본법 실체분석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 개최해.

지난 20일 양평부방대는 이희천 교수를 강사로 “주민자치기본법 실체분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평부방대 정해권 단장은 인사를 통해 양평포럼 발전위원회와 대국본 대원들과 전지선 교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작년 1월 29일 김영배 의원이 제시한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또 정권 교체도 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 하고 거의 무관심으로 지냈으나 이희천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고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거 장난이 아니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주민이 그 마을에서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외국인이 용문면에 와서 밭에 농사 짓는다면서 와서 주민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자신의 그룹을 만들어서 가짜주민들이 총회에 들어와서 통과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진행되면서 자치경찰까지 생겼는데 주민자치회 조례를 철폐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치경찰법이 이미 작년 7월 통과되어 전국에 12만 경찰 중에서 한 4만여 명을 자치경찰로 만들었고, 전국에 3490여 개 지금은 이제 좀 늘어나고 350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이 이미 저들의 손아귀에 넘어갔으며, 법안이 통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외국인들이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 갖고 민노총 만들고 양서면에 교직원들 모아갖고 전교조 만드는 것으로 면 단위로 전교조 민노총 지부가 쫙 생겨버리면 우리 군수님이 활동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전군수는 오늘 이렇게 부방대에서 세미나를 하시는 모임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을 뵀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6월 1일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가 군수가되고 지난 7월 9일날 군수 취임을하고 지금 군수직을 잘 수행하고 있고, 어느덧 100일이 지나서 4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지로 제가 무난히 정착을 해서 군수직을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8월달에 호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의 피해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 행정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잘 극복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참아주신 덕분에 우리 양평군이 잘 돼가고 있다며, 정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회, 주민자치센터 등 법으로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막을 것은 막고 찬성해야할 것은 찬성해야 된다고 본다고 하였다.

그동안의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취미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떤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일들을 서로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또 무용도 해보고 치료도 해보고 하는 그런 생활체육의 어느 한 분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권이라는 그런 말로다가 자꾸 변질을 하면서 나도 어떤 권한을 가져야 겠다. 마을이 어떤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다가 자꾸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에 오늘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양평에서도 잘 적용되도록 여러분들이 감시해 주고 의견을 저한테 주시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상화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한 180여 페이지되는 것을 8월 말에 써서 좀 부족한 상태로 일단 알려야 되겠다 해서 알렸다며, 결국 작년에 그들이 끝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5월 이후에 제가 강의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 우리 애국지사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곳곳에서 시위도 해주시고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막 뿌리고, 박만수 목사님은 고성에서부터 순천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아는 모든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소책자를 뿌려주었는데 고양하고 순천 빼놓고는 모두 다가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책자를 받더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서 결국 저지가 됐다고 하였다.

주민자치기본법을 작년에 통과시키려고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끝없이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12월까지는 통과시키자 했는데 통과가 안 됐는데 왜 어떻게 해서 안 됐을까? 주민들을 깨우니까 대선을 앞두고 통과시키기가 어려웠던 것이었으며, 또 다시 통과시킬 가능성이 언제든지 남아 있으며, 만약에 그 법이 작년에 통과됐다면 올해 대선이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찔한 상황에서 벼랑 끝을 지났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겠나? 이렇게 방심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위험지대를 통과해 왔는지를 알아야하며, 마을에 지금 1,200개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점점점 확대가 될 거고 자치회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장악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라는 통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위한 경제 권력, 그다음에 교육 권력치한 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복지단체까지도 자기 수중 안에 넣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치단체장을 없애버리고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를 뽑도록 만드는 이런 발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시작이며, 마을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하였다.

과거 6.25 전쟁 전과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마을에서 만들었던 인민위원회의 깃발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것인가? 내일이 아니라고 방심해서 안되며, 대통령이 지켜줄 수 없기에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자유민주주의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어떤 권익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다 해 주기를 바라면 정부가 좌파 정권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국민들은 끝나는 것이며, 새로운 우리 마을 코앞에 다가온 위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손에 달렸다고 하였다.

다시 마을로 간 체제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다시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이미 과거 우리는 마을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 앞에 다시 체제 전쟁이 작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체제 전쟁은 얼마나됐느냐?하면 100년이나 되었는데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성공했으며, 레닌이 동아시아로 공산주의를 확산하려고 혁명 수출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가장 먼저 딱 눈에 들어온 게 한민족인데 나라를 잃어서 분노감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공산혁명을 수출하면 매우 효과가 있겠다 판단한 것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1920년대에 폭발적으로 공산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였으며 6.25 전쟁을 군사적 측면이 아닌 사상적 측면, 체제 전쟁의 측면에서 다시 보니 전에 안 보이던 게 싹 다 보이는데 6.25 전쟁 때 후방 마을에서 일어난 체제 전쟁이 심각하였으며, 6.25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엄청난 비극적 사태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데 좌파 주민들이 우파 주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로 가는 법안들을 낸 것들을 무력화시켜야 하며, 현재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 시대가 뒤집어진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됐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좌파들이 심어놓은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것이며, 정부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습관을 빨리 고쳐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며, 진짜 주민은 낮에 직장에 가서 딴 지역에 가있는데 가짜 주민들은 낮에 이 동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게 말이 되는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주민들을 이용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사기꾼이 말하는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은 학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으며, 교육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지방의회를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하였고, 좌파 마을 활동가와 좌파 마을 조직들이 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경제공동체, 마을 치안 권력까지도 손아귀에 넣으려고 작정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하나가 유권자들을 장악해가지고 돈으로 계속 푸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각성 운동을 통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건전한 마을을 위해서는 통장 반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마을 조직이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해야 되고, 부정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부정함이 증명이 되고 선거 무효가 되면 그동안에 낸 법안 발의가 다 무효가 되고, 그동안에 법에 의해 시행된 모든 정책을 원위치로 돌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에 투표 조작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분명히 다른데 좌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장악해서 주민들을 우군화하는 데 도구로 쓰고 있다고 하였다.

 

이교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고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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