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대통령후보로 등록한 옥은호 후보 헌법재판소앞에서 “사전투표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기자회견 열어.

곽영민 기자

대통령후보로 등록한 8번 옥은호 후보는 32일 헌법재판소앞에서 사전투표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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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후보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졸속으로 재판, 탄핵 절차를 행했고, 무식하게 성경의 아모스서의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탄핵을 결정하였는데 성경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갖다가 인용하였다고 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의 가장큰 부패는 재판관에게서 나오며, 판사들이 부패할때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판사들이 부패한 예가,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서 알수 있다며, 범죄자들과 재판관들과 대법관들을 체포하라며, 우리 국민은 거짓말과 겸상을 할 수 없으며, 우리 민주시민들은 정직하려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을 유린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반드시 따져야하며 39일에는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똑똑하게 투표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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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 변호사는 옥은호 대표님이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셔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외쳐주시고 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며, 옥대표의 이런면을 적극지지하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마침 오늘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헌법 소원 2건을 제출하는데 하나는 사전 투표지에다가 일련 번호지를 말하자면 바코드나 qr 코드 전자 기호를 붙이고 이걸 떼지 않는 이런 제도로 사전투표를 시행하고 있고, 하나는 사전투표제에다가 투표 관리관 개인의 사인을 날인 하지 않고 그냥 인쇄한 투표 용지를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 이거는 우리 선거의 자유 평등 비밀 보통선거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하였다.

 

지난 4.15 총선 우리 결과를 보면 당일 선거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거의 양당 체제인데 여당하고 야당 간에 거의 비슷하게 55나 오히려 야당이 승리했는데 사전 선거는 여당이 거의 10% 이상 차이 나도록 일방적으로 전국을 다 승리한 거는 이거는 통계학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제트 밸류라게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제트 밸류가 3.1만 되도 99.99% 안에 모든 거기 자료가 포함된다는 것인데 그 바깥에 있다는 거는 뭔가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지금 여기 제트밸류가 95가 넘는다고 하는건 완전히 그 데이터가 모집된 선거구 국민의 데이터하고는 전혀 다른 선거가 사전 선거거이기에 사전 선거하고 당일 선거 서로 다른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자가 출마해 가지고 뽑는 선거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선거를 치르고 또 사전 선거는 통합 선거인 명부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로 해서 전 국민의 전산 자료를 만들어서 그중에 나이 되는 사람 유권자로 등록해서 하는데 지난번 고양 시건에 대해 계속 법원에서 검증하면서 선거인 명부를 보았는데 선거인 명부 일련번호가 중간중간 빠져 있는 것은 누가 편집하고 조작했다는 증거이며, 또 한 주소에 44명을 등록을 해놨는데 1876년생이 있어서 이건 너무 이상하다 왜 이러냐 44명도 있지만 20명도 있고 열몇 명도 있고 너무너무 선거인 명부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행불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민자치센터 주소지로 해서 행정복지센터가 거기다 등록을 한다고 했다.

 

그런 사람을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는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바에의하면 자기는 신용불량자로 빚독촉을 피해 다니느라고 일부러 주민등록 말소하고 피해 다니면서 사는데 이번에 자기 한테 선거하라고 통지가 왔다며, 자기는 그동안 선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자기한테 통지를 하냐? 이분들은 선거하러 안 간다고 말하며, 자기가 일부러 말소하고 피해 다니는 사람인 노숙인들이 왜 선거하러 가냐? 그런 걸 왜 명부에다 기록을 하냐?라고 따져물으니 사전 선거는 QR코드로 하는데 민통선내의 진동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200명도 안 돼서 충분히 확인될 줄 알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명부를 다 봐도 한 면의 명부만 해도 엄청난데 이표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이 안 되고, 전라도 서구 부산 서구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해도 확인이 안 되는 선거를 치르면서도 이걸 가지고 사전선거를 우리가 비판하면 선거자유 방해죄라고 하는데 이게 왜 선거 자유 방해죄가 되는가? 부정선거를 비판했다고 선거 자유 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라면 나라가 꼴이 아닌 거라고 했다.

 

권변호사는 옥 대표가 정직하게 증거를 위주로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한 용기를 높게 사고 존경하며 38일까지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다.

 

옥은호 대통령 후보는 기자들에게 저는 오늘 사전투표 위헌 확인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위해서 왔다며, 대한민국 사전투표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말하며 그이유가 첫째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은 23일인데 5일을 먼저 사전투표를 실시해서 투표 선거 운동 법정 기간 23일을 18일로 줄여버려서 후보가 23일간 제대로 선거운동할 수 없도록 중앙선관위가 만들었으므로 위헌적이고, “후보의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둘째 중요한 사실은 사전투표는 인쇄된 투표 인명 선거인 명부가 없고 전자적 매체로만 존재할 뿐 선거인명부를 인쇄해서 출력해서 확정하지 않는 것, 선거인 명부가 없는 사전투표는 위헌이며, 로 사전투표가 끝나면 3일간의 공백이 있는데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이 공백 기간 동안 투표함을 참관하지 못하며, 중앙선관위만 이 사전투표함을 관리하고 통제하게 되어있어서 참관인이 없는 상태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위헌이고, 넷째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은 자신의 도장을 공직선거법에 찍으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한 것으로 대신하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얼마든지 인쇄 복사 출력할 수 있으므로 위조 조작의 근거가 되기에 사전투표관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도장을 찍지 않는 그 행위는 불법이고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들이 도장을 찍을 수 없도록 강압하는 행위는 위헌적인 행동이다. 다섯째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바코드와 qr 코드는 시각적으로 기술적으로 엄연히 다른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만행이요 범죄라고 했다.

 

사전투표는 반헌법적인 범죄로, 대한민국 선거를 부정과 부패로 밀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이기에 이 선거가 사기꾼들 조작범들에 의해서 두 번 다시 치러지면 안 되므로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했다.

지난 선거에 파주시 재검표 현장에서 배추입 투표지화살표 투표지” “스티커 투표지가 나왔다며 중앙선관위도 스티커 투표지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다고 했다.

명확한 물증이 있으며, 이런자들을 반드시 때려 잡아야하며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흘려야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천년만년 갈 수 있다며, 이번 선거에 선거 범죄자들이 두 번 다시 우리 국민의 신성한 투표지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인천지검이 즉각 수사해서 체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고 일어나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오늘 저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데 신속하게 재판하고 인정을 하든지 거절하든지 하라며, 그러나 재판받을 권리를 짓밟는다면 국민이 재판관들을 짓밟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영상취재: 백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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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3-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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